직장 내 차별에도 '장애인'이 기댈 곳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1.14 13:32 수정 : 2019.01.14 13:32
직장 내 장애인 차별 심해
고용률 낮고 실업률 높아
정부, 근로자 지원 센터 추진
아직까지 지지부진
사진=연합뉴스
#.산재로 손가락 3개가 절단돼 지체 2급 장애를 받은 A씨(43)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 팀장은 그에게 화장실을 자주 간다며 눈치를 주는 등 작은 일로 트집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가 손가락이 없는 걸 알면서도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해봤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장애인들의 직장 생활은 일반인보다 고되다. 이 때문에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장애인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 낮고, 실업률 높아
14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노동 상담 사례 424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임금체불 18.0%, 부당해고 15.8%, 실업급여 15.3%, 퇴직금 10.7%, 산재 3.9%, 기타 5.1% 순이었다.
장애인들은 직장 자체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입사 이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 34.5%로 전체 인구(일반인 포함)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실업률은 6.6%로 전체 인구의 4%보다 높은 현실이다. 결국 어렵게 들어간 직장조차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다.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도 전체 인구의 70% 수준인 169만1000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처우가 좋지 않다"며 "일반 회사에 들어간 경우도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처우 및 고용, 정부 관심 필요"
직장에서 장애인들의 고충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기존 노동청으로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청 담당자가 장애 감수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장애인 단체는 전했다.
일례로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최모씨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어머니와 함께 고용노동청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았다. 그런데 조사관은 최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면으로만 자료를 받겠다며 돌려보내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18~2022년 제 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정부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두는 것을 명시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인 상태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은 "계획에도 명시된 센터 설립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와 고용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