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 복지부가 나서야”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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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1:31
“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 복지부가 나서야”
강선우 의원, ‘안일 태도’ 지적…“관련 부처 협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6 11:55:56
▲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오른쪽)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왼쪽)에게 지적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 사례를 들며,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를 왔다”면서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대상으로 호객행위해서 휴대폰 줄줄이 개통시키는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에 따라 현황 파악하는 것이 다른데, 복지부에서는 학대 장소를 기준으로 해 정확한 숫자를 알기에는 한계가 많다”면서 “과기정통부로부터 통신 3사 대상, 장애인 명의 3개 이상 개통 사례를 파악한 결과 6000명이 넘는다. 수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 부분에 그간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 관계부처 협의해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방과 구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휴대폰 판매 관련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장애인 권익옹호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처는 복지부다. 현재 과기부 입장은 복지부와 논의해 장애인의 권익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과기부, 방통위, 통신 3사, 장애계,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 또한 “사각지대 부분을 문제제기 해주셨다”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대상으로 호객행위해서 휴대폰 줄줄이 개통시키는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에 따라 현황 파악하는 것이 다른데, 복지부에서는 학대 장소를 기준으로 해 정확한 숫자를 알기에는 한계가 많다”면서 “과기정통부로부터 통신 3사 대상, 장애인 명의 3개 이상 개통 사례를 파악한 결과 6000명이 넘는다. 수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 부분에 그간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 관계부처 협의해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방과 구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휴대폰 판매 관련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장애인 권익옹호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처는 복지부다. 현재 과기부 입장은 복지부와 논의해 장애인의 권익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과기부, 방통위, 통신 3사, 장애계,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 또한 “사각지대 부분을 문제제기 해주셨다”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