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콜택시 이동권 보장” 국회 합심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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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0:52
전국 장애인콜택시 이동권 보장” 국회 합심
지역 간 환승 불편, 운영 제각각…심상정 발의
간편 환승체계, 기준 통합 담겨…장애계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9 16:37:01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을 맞아, 장애계와 국회가 장애인 이동권 완전 실현을 위해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간 환승이 불편하고, 시도별로 천차만별 기준으로 외출조차 힘든 장애인들의 현실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펼친 전장연은 투쟁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목표로 입법 운동을 진행 중이다.
저상버스 이동권의 경우, 3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과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교통수단 이동권 실현 법안은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이 담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펼친 전장연은 투쟁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목표로 입법 운동을 진행 중이다.
저상버스 이동권의 경우, 3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과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교통수단 이동권 실현 법안은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이 담겼다.
▲ 전국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2019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중증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씩이지만, 법정대수4294대 대비 운행대수는 3549대로 도입률은 82.6%에 불과하다. 특히 경남 104.4%, 광주 92%의 높은 도입률을 보이는 반면, 충북 49%, 전남 51.5%, 충남 53.8% 등으로 편차가 심하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도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대부분 지역 내로 운행이 제한돼 있어서 지역을 벗어나면 택시에서 내려 다시 다음 지역의 택시를 불러야 한다. 환승센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대중교통 수단처럼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만이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조차 없게 돼 있다"면서 "최우선적으로 적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야할 교통약자들이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이 화성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인콜택시를 급히 불렀지만, 시도 지역을 넘어갈 수 없다는 답변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는 것.
심 의원은 "통탄할 일"이라고 하며, "모든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행정구역이 다르면 아예 이용조차가 불가능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환승 연계, 접수, 배차 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명권과 다름없다. 이동을 할 수 없으면 일할 수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문화를 누릴수가 없다"면서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통과시킨 기념비적 법안이 바로 교통약자이동법이다. 제정 16주년을 맞아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히 책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이 화성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인콜택시를 급히 불렀지만, 시도 지역을 넘어갈 수 없다는 답변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는 것.
심 의원은 "통탄할 일"이라고 하며, "모든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행정구역이 다르면 아예 이용조차가 불가능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환승 연계, 접수, 배차 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명권과 다름없다. 이동을 할 수 없으면 일할 수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문화를 누릴수가 없다"면서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통과시킨 기념비적 법안이 바로 교통약자이동법이다. 제정 16주년을 맞아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히 책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계 대표들. (왼쪽부터)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경희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에이블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계 대표들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호소하며,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개정안 발의에 환영했다.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경희 대표는 "제가 이동하려면 일주일전에 예약을 해야 외출할 수 있었는데 투쟁해서 지금은 이틀전 예약으로 바뀐 상황이기 하지만, 세금도 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며칠전에 예약해야 하고 접근이 안되서 부모님이 위독하신데 갈 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문 대표는 "어떤 지역은 내가 아파트에 사는지, 단돈주택에 사는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미리 알려야 접수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말도 안된다"면서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때까지 관심가져주고, 투쟁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도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려면 서울에서 부천까지, 또 부천에서 인천으로 환승해 이동해야 한다. 바로 이용도 아니고 2~3일전에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제출해 접수해야 한다. 번거로움으로 이용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라고 공감하며, "편리한 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만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 불평등과 차별의 공범이며, 기획재정부가 숨은 주범"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이동할 권리, 완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경희 대표는 "제가 이동하려면 일주일전에 예약을 해야 외출할 수 있었는데 투쟁해서 지금은 이틀전 예약으로 바뀐 상황이기 하지만, 세금도 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며칠전에 예약해야 하고 접근이 안되서 부모님이 위독하신데 갈 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문 대표는 "어떤 지역은 내가 아파트에 사는지, 단돈주택에 사는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미리 알려야 접수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말도 안된다"면서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때까지 관심가져주고, 투쟁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도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려면 서울에서 부천까지, 또 부천에서 인천으로 환승해 이동해야 한다. 바로 이용도 아니고 2~3일전에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제출해 접수해야 한다. 번거로움으로 이용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라고 공감하며, "편리한 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만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 불평등과 차별의 공범이며, 기획재정부가 숨은 주범"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이동할 권리, 완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