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애인활동지원 7000억원 증액 요구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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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13:10
정의당, 장애인활동지원 7000억원 증액 요구
2021년 예산안 검토·분석 발표…“단가·서비스양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4 13:41:31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정의당이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및 서비스량 확대를 위해 총 7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이은주 의원은 4일 정부의 555.8조원 예산안을 분석한 ‘정의당 2021년도 예산안 문제점 검토·분석’을 내놨다.
정의당의 5대 증액요구안은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할 ‘공공병원 건립 및 공공병상 확보 예산’ (2.6조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7000억원) ▲‘학급당 학생수 개선’ 사업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비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1.4조원 ~ 2.8조원) 등이다.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낮아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부양의무제 기준 전면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3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멕시코(7.5%), 칠레(10.9%)에 이어 꼴찌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0조1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가려면 획기적 확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중 1조4990억9600만원으로 편성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장애인의 활동을 제약’한다고 평가하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서비스 시간 확대에 따른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및 서비스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낮은 수가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로 활동지원사와 수행기관간의 법정 제수당 미지급과 관련 법정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7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69억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저상버스 보급’ 관련은 정부 목표치에도 미달한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서 저상버스 보급률 추세를 고려해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전국 42%로 정했다.
정의당은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 대수는 서울시 4800대(부족분 855대), 광역시 4274대(부족분 1950대), 9개도 5502대(부족분 2755대)”라면서 부족분 5560대 도입을 위한 188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이은주 의원은 4일 정부의 555.8조원 예산안을 분석한 ‘정의당 2021년도 예산안 문제점 검토·분석’을 내놨다.
정의당의 5대 증액요구안은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할 ‘공공병원 건립 및 공공병상 확보 예산’ (2.6조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7000억원) ▲‘학급당 학생수 개선’ 사업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비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1.4조원 ~ 2.8조원) 등이다.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낮아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부양의무제 기준 전면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3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멕시코(7.5%), 칠레(10.9%)에 이어 꼴찌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0조1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가려면 획기적 확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중 1조4990억9600만원으로 편성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장애인의 활동을 제약’한다고 평가하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서비스 시간 확대에 따른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및 서비스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낮은 수가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로 활동지원사와 수행기관간의 법정 제수당 미지급과 관련 법정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7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69억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저상버스 보급’ 관련은 정부 목표치에도 미달한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서 저상버스 보급률 추세를 고려해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전국 42%로 정했다.
정의당은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 대수는 서울시 4800대(부족분 855대), 광역시 4274대(부족분 1950대), 9개도 5502대(부족분 2755대)”라면서 부족분 5560대 도입을 위한 188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