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시설 전국 30곳 신설…기초급여 25→30만원
손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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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09:40
장애인 체육시설 전국 30곳 신설…기초급여 25→30만원
정부,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특수학교 증설에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추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1-30 13:31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30/뉴스1
올해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가 전국 30곳에 들어서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등 각종 문화·소득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 등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장애계와 함께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을 3개교·250학급 증설한다. 여기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늘리면서 지역 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로 지정, 통합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1만원 인상해 모두 8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여가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에는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곳 신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 도입 등 장애인들의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25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장애인에 대해 처우개선을 시도하며,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친화성 진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코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000개도 설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 제2·3차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강제입원 요건·절차 강화 △선거정보안내 및 투표편의 제공 △특수학교 신증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이 지난 2011년 이후 주요성과로 제시됐다. 주요쟁점으로는 △유엔선택의정서 비준 △정신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정신장애인 생명보험가입제한 유보 철회 등이 있다.
icef08@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을 3개교·250학급 증설한다. 여기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늘리면서 지역 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로 지정, 통합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1만원 인상해 모두 8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여가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에는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곳 신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 도입 등 장애인들의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25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장애인에 대해 처우개선을 시도하며,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친화성 진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코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000개도 설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 제2·3차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강제입원 요건·절차 강화 △선거정보안내 및 투표편의 제공 △특수학교 신증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이 지난 2011년 이후 주요성과로 제시됐다. 주요쟁점으로는 △유엔선택의정서 비준 △정신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정신장애인 생명보험가입제한 유보 철회 등이 있다.
icef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