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86명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찬성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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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14:09
총선 후보자 86명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찬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14 14:33:34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529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관련 질의한 결과, 총 90명의 후보자가 답변했고, 이중 95.6%인 86명이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에는‘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며,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1일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야학협의회는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95.6%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약속이 정책의 변화와 입법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후보자들이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모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에는‘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며,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1일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야학협의회는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95.6%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약속이 정책의 변화와 입법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후보자들이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모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