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완전한 권리보장, 복지체계 개편방안 모색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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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09:53
정신장애인 완전한 권리보장, 복지체계 개편방안 모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1월 4일 연합추계학술대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6 14:57:41
▲ 연합추계학술대회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편방안: UN CRPD를 중심으로’ 포스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11월 4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편방안: UN CRPD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합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정신장애인의 실체적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했으나, 그동안 충분한 논의의 장은 부재했다.
특히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UN CRPD, WHO Quality Rights 등 권익 신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장애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에 근거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살 권리를 국내에 천명하는 변화 계기를 마련했지만, 국내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그 이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모호해 이를 종합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술대회에서는 ▲UN CRPD와 WHO Quality Rights에 근거한 정신건강복지체계 개편 방안 도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모색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체계의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용표 센터장(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가톨릭대학교 교수)이 맡고, 서울대학교 강상경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대구대학교 김문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용구 소장, 연구소 김강원 국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최지은 정책위원, 행복농장 안병은 이사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은영 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으로만 시청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정신장애인의 실체적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했으나, 그동안 충분한 논의의 장은 부재했다.
특히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UN CRPD, WHO Quality Rights 등 권익 신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장애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에 근거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살 권리를 국내에 천명하는 변화 계기를 마련했지만, 국내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그 이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모호해 이를 종합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술대회에서는 ▲UN CRPD와 WHO Quality Rights에 근거한 정신건강복지체계 개편 방안 도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모색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체계의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용표 센터장(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가톨릭대학교 교수)이 맡고, 서울대학교 강상경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대구대학교 김문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용구 소장, 연구소 김강원 국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최지은 정책위원, 행복농장 안병은 이사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은영 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으로만 시청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