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껍데기만 남았다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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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0:04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껍데기만 남았다
'제5차 정책종합계획' 이행 장애계 평가 낙제점
“탈시설로드맵? 엎으면 땡”, “소득보장 뭐하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15 15:32:53
내년 마무리되는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에 대해 장애계 평가는 냉혹했다. 처음으로 장애계가 먼저 제안해 확정된 정책이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었다.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일단 발의하고 보자'에만 급급하며, 부랴부랴 마련한 탈시설 로드맵 또한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엎어질 우려가 크다.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1순위인 ‘소득보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한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이행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마무리되는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장애계 평가 의견을 수렴했다.
1998년부터 각 정부 부처의 계획이 종합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세워진 문재인정부의 5차계획은 내년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제5차 계획은 관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것에서 벗어나, 27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일단 발의하고 보자'에만 급급하며, 부랴부랴 마련한 탈시설 로드맵 또한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엎어질 우려가 크다.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1순위인 ‘소득보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한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이행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마무리되는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장애계 평가 의견을 수렴했다.
1998년부터 각 정부 부처의 계획이 종합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세워진 문재인정부의 5차계획은 내년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제5차 계획은 관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것에서 벗어나, 27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文정부 장애인정책 부진, ‘경제자립기반 강화’ 꼴찌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70개 세부과제 중 ‘우수’가 21개로 30%에 불과하다고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미흡’은 31개인 44.3%, ‘열악’도 18개인 25.7%에 이른 것.
특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꼽았다. 이 분야 총 11개 과제 중 54.5%인 6개가 ‘열악’ 평가가 내려진 것. 이 교수는 “‘우수’는 잘했다가 아니라 달성했다는 정도다. 80% 정도 나와야 정상적인데, 현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분야가 소득보장인데,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70개 세부과제 중 ‘우수’가 21개로 30%에 불과하다고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미흡’은 31개인 44.3%, ‘열악’도 18개인 25.7%에 이른 것.
특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꼽았다. 이 분야 총 11개 과제 중 54.5%인 6개가 ‘열악’ 평가가 내려진 것. 이 교수는 “‘우수’는 잘했다가 아니라 달성했다는 정도다. 80% 정도 나와야 정상적인데, 현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분야가 소득보장인데,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중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은 30만원으로 인상도 ‘우수’로 판단한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는 부가급여나 장애수당의 인상이 없어 ‘열악’했다.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또한 각각 시범사업 미실시,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이 미흡하다며 ‘열악’으로 꼽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장애인 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또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다.
복지 분야를 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찾아가는 상담, 전문적 사례관리 미흡이라는 평가로 ‘열악’이 꼽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올해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세모인 ‘미흡’이었다. ‘탈시설’ 또한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활동지원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가 상향만 이뤄질 뿐 내실화 등은 이뤄지지 않아 ‘열악’했다.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주치의 사업도 시범사업만 실시될 뿐 제도 활성화가 미흡했다.
이 교수는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절실하며, 복지 및 건강서비스 분야에서도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활동지원 급여 등과 같이 열악한 부분이 많다”면서 “다중적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총평을 내렸다.
이에 이 교수는 특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7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도 도입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강화 ▲방역정책에 따른 장애인 인권피해 최소화 등이다.
이 교수는 특히 ‘장애등록제 폐지’ 관련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돼야 한다고 하면서 등급제는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면서 짚으며,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도입도 함께 강조했다.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또한 각각 시범사업 미실시,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이 미흡하다며 ‘열악’으로 꼽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장애인 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또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다.
복지 분야를 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찾아가는 상담, 전문적 사례관리 미흡이라는 평가로 ‘열악’이 꼽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올해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세모인 ‘미흡’이었다. ‘탈시설’ 또한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활동지원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가 상향만 이뤄질 뿐 내실화 등은 이뤄지지 않아 ‘열악’했다.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주치의 사업도 시범사업만 실시될 뿐 제도 활성화가 미흡했다.
이 교수는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절실하며, 복지 및 건강서비스 분야에서도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활동지원 급여 등과 같이 열악한 부분이 많다”면서 “다중적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총평을 내렸다.
이에 이 교수는 특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7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도 도입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강화 ▲방역정책에 따른 장애인 인권피해 최소화 등이다.
이 교수는 특히 ‘장애등록제 폐지’ 관련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돼야 한다고 하면서 등급제는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면서 짚으며,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도입도 함께 강조했다.
■“탈시설 로드맵? 엎으면 사라져” 장애계 비판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은 복지 분야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을 ‘껍데기’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3개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도 준비됐는데 진정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목적이라면 위험하다. 일단 제정해놓고 개정을 두텁게 하자는데, 장애인 관련 법들이 이후에 제대로 개정된 것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탈시설 로드맵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내년 대선에서 잡은 권력이 엎으면 사라진다. 임시방편식”이라면서 “탈시설 된다 치자, 이후에 부모들이 돌봄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분명 무허가시설이 난립하게 된다. 부모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들여다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비장애인과 소득 격차 점점 늘어난다. 기억에 남는 것은 장애인연금 30만원 인상뿐”이라면서 “6차 계획 때는 보편적인 공적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고재오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 장애인문화예술가 배출을 위한 ▲학령기 이전 아동의 장애 여부와 예술분야로의 적성 선별검사 ▲초중고의 예술 특성화 학교 설립과 진학 ▲전문예술대학 진학을 통한 예술교등교육 실현 ▲장애예술가를 위한 예술과 연계한 직업과의 연계 등의 4단계 교육과정이 6차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광진 수석연구원은 경제자립 분야와 관련,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실시할 경우에도 고용의무 이행을 인정하는 등의 고용의무제의 재설계와 직업재활시설 역할 재정립, 기본소득 등 새로운 생계보장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전국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전국 요금 체계 동일 ▲저상버스 100% 도입 및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과 운영시간 다양화 ▲시티투어버스 대․폐차 시 저상 및 리프트 버스 도입 ▲열린관광지 노선 확대 ▲모든 기차에 휠체어 좌석 확충 및 단차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은 복지 분야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을 ‘껍데기’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3개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도 준비됐는데 진정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목적이라면 위험하다. 일단 제정해놓고 개정을 두텁게 하자는데, 장애인 관련 법들이 이후에 제대로 개정된 것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탈시설 로드맵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내년 대선에서 잡은 권력이 엎으면 사라진다. 임시방편식”이라면서 “탈시설 된다 치자, 이후에 부모들이 돌봄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분명 무허가시설이 난립하게 된다. 부모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들여다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비장애인과 소득 격차 점점 늘어난다. 기억에 남는 것은 장애인연금 30만원 인상뿐”이라면서 “6차 계획 때는 보편적인 공적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고재오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 장애인문화예술가 배출을 위한 ▲학령기 이전 아동의 장애 여부와 예술분야로의 적성 선별검사 ▲초중고의 예술 특성화 학교 설립과 진학 ▲전문예술대학 진학을 통한 예술교등교육 실현 ▲장애예술가를 위한 예술과 연계한 직업과의 연계 등의 4단계 교육과정이 6차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광진 수석연구원은 경제자립 분야와 관련,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실시할 경우에도 고용의무 이행을 인정하는 등의 고용의무제의 재설계와 직업재활시설 역할 재정립, 기본소득 등 새로운 생계보장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전국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전국 요금 체계 동일 ▲저상버스 100% 도입 및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과 운영시간 다양화 ▲시티투어버스 대․폐차 시 저상 및 리프트 버스 도입 ▲열린관광지 노선 확대 ▲모든 기차에 휠체어 좌석 확충 및 단차 개선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