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민연금 지급 시기 앞당겨야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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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0:30
장애인 국민연금 지급 시기 앞당겨야
지급받지 못하고 조기사망하는 경우 많아…논의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5 10:22:58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강 상태로 인하여 조기에 만성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10% 이상 높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은 잔병치레도 많아 병원을 자주 찾는다. 이러다 보니 우울, 불안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은 매우 낮다.
50대인 필자의 주위에도 벌써 십 년 전 당뇨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고, 그 외에도 심근경색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조기에 세상을 등진 친구가 많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국민 평균 수명은 남성 79.7세, 여성 85.7세인데 반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2018년 기준 남성 73.0세, 여성 79.1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은 국민연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지급받지 못하고 조기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사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 더 적은 횟수로 지급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장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공정하다.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단체,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 현행 지급 시기인 65세보다 대폭 낮추어 60세 혹은 55세에는 지급해야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그나마 볼 수 있을 것이다. 55세에 지급받는다 해도 70대 이전에 목숨을 잃는다면 65세에 비장애인이 국민연금을 수급하여 90세 이상 장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은 여전히 손해를 본다.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단체,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총인구 대비 장애인 평균 사망 연령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 그 근거에 의해 국민연금 지급일을 비장애인보다 최소 5년 또는 10년 일찍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비장애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며,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에 맞는 일이다. 관계당국은 이제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장애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10% 이상 높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은 잔병치레도 많아 병원을 자주 찾는다. 이러다 보니 우울, 불안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은 매우 낮다.
50대인 필자의 주위에도 벌써 십 년 전 당뇨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고, 그 외에도 심근경색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조기에 세상을 등진 친구가 많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국민 평균 수명은 남성 79.7세, 여성 85.7세인데 반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2018년 기준 남성 73.0세, 여성 79.1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은 국민연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지급받지 못하고 조기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사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 더 적은 횟수로 지급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장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공정하다.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단체,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 현행 지급 시기인 65세보다 대폭 낮추어 60세 혹은 55세에는 지급해야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그나마 볼 수 있을 것이다. 55세에 지급받는다 해도 70대 이전에 목숨을 잃는다면 65세에 비장애인이 국민연금을 수급하여 90세 이상 장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은 여전히 손해를 본다.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단체,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총인구 대비 장애인 평균 사망 연령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 그 근거에 의해 국민연금 지급일을 비장애인보다 최소 5년 또는 10년 일찍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비장애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며,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에 맞는 일이다. 관계당국은 이제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장애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