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23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가운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살아왔다”면서 “현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라면서 여성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짚었다.

특히 여장연은 2017년 여가부 소관 사업이었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로 이양된 예를 꼽으며,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축소 및 예산도 매년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폭력피해 여성장애인과 성평등 실현은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면서 “매년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고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피력했다.

또한 여장연은 “새로운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여장연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가부 폐지가 아닌, 여성장애인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기능 역할 강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폭력피해자 자립시설 확대 설치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보장 ▲장애여성지원법 즉시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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