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부터 고립된 ‘시청각장애인’ 별도 지원정책 시급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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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09:54
사회로부터 고립된 ‘시청각장애인’ 별도 지원정책 시급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과 다른 제3의 삶을 산다”
서정숙 의원, 복지부 장관에게 “시청각장애인 지원 위한 대책” 촉구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과도 청각장애인과도 다른 제3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이뤄지는 지원으로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기 어렵기에 시청각장애인에게 맞는 별도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조원석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국내의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알리며,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은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는 2017년이 돼서야 실시됐으나, 그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체계는 마련되고 있지 않다.
조원석 센터장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마다 개개인의 삶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법정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에 시청각장애인 생활 전반에서 법적 제도적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재할뿐더러 기존의 시행되고 있는 장애관련 복지관련 제도나 정책에도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법정 외 장애유형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보니 시청각장애인들이 기존 제도안에서 자신들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청각장애 아동은 일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도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으며 성인 시청각장애인 또한 의사소통과 이동문제 등이 겹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워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조원석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삶을 대게 시각장애인의 어려움과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같이 이뤄진다면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단언컨대 굉장히 심각한 오해”라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라는 제3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에게 맞는 별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2019년 2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청각장애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도 실태조사만 했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나마 17개 시도 중에 서울과 제주가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시청각장애인은 연령대 분포도 다양하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규홍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조원석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국내의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알리며,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은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는 2017년이 돼서야 실시됐으나, 그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체계는 마련되고 있지 않다.
조원석 센터장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마다 개개인의 삶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법정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에 시청각장애인 생활 전반에서 법적 제도적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재할뿐더러 기존의 시행되고 있는 장애관련 복지관련 제도나 정책에도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법정 외 장애유형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보니 시청각장애인들이 기존 제도안에서 자신들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청각장애 아동은 일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도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으며 성인 시청각장애인 또한 의사소통과 이동문제 등이 겹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워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조원석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삶을 대게 시각장애인의 어려움과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같이 이뤄진다면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단언컨대 굉장히 심각한 오해”라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라는 제3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에게 맞는 별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2019년 2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청각장애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도 실태조사만 했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나마 17개 시도 중에 서울과 제주가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시청각장애인은 연령대 분포도 다양하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규홍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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