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부터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며 PC 활용이나 고객 응대가 있던 시각장애인에게 경영 활동 전산 처리, 온라인 홍보, 고객 응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활동지원 대상자 14만명, 단가 1만7270원

먼저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 137조 6480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활동지원 예산이 올해 2조5323억원에서 2조8102억원으로 2779억원 늘었다. 기본급여 대상이 올해 13만3000명에서 7000명 늘린 14만명으로 확정됐다. 시간당 단가는 1만7270원으로 올해(1만6620원)에서 3.9% 인상 수준이다.

최중증장애인 대상 가산급여도 258시간으로 기존 205시간에서 53시간 늘었다. 또 내년 9월부터 국가보훈자 대상 모두에게도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장애인 일자리는 3만6000개로 올해 3만4000개에서 2만3000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다변화를 위한 인큐베이팅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4810억원으로 확정, 올해 4030억원 대비 780억원 늘어난다. 성인 청소년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1만1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도 1만15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고, 공공 신탁 재산관리서비스 대상도 165명에서 450명으로 늘린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대상자를 11만명으로 늘리고, 양육지원도 1200시간으로 늘린다.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등 가족 휴식 프로그램도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해 17억8000만원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을 신설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 115개사를 대상으로 ▲업무보조형(고객 응대. 행정보조 등) ▲의사소통형(수어 통역, 점역교정 등) ▲경영지도형(법률․회계 자문, 시장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며 PC 활용 등의 어려움이 있던 시각장애인에게 경영 활동 전산 처리, 온라인 홍보, 고객 응대 및 예약 서비스 관리 등을 제공해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매출성장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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