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퇴출 후 2년간 출국·진학·은행이용 금지···‘군 복무 거부’로 매장당한 2004년생

이길중 0 0 07.08 12:56

저우(21)는 2004년 10월 출생한 중국 광시성 링촨현 농촌 출신 한족 남성이다. 지난 2월 전문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신청했다. 3월 링촨현에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세 차례 전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복무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군에서 강제 퇴출됐다.
저우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대가로 3만7160위안(약 7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적에 ‘군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남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2년 동안 출국, 대학진학,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되며 사업도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 및 국영기업 취업은 불가능하다.
7일 광명넷 등 관영매체들은 링촨현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을 거부한 나쁜 사례’를 ‘본보기’로 널리 알렸다며 저우의 신상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의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을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지원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는 230만명인데,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하면 2000만명이 넘어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입대자에게는 대학 진학, 취업, 금융 이용 등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성은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 의무가 생겨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입대하기로 해 놓고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저우처럼 병역거부자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복무 부적격자 또는 복무 이탈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2020년대 들어 중국군의 하나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군이 선망의 일자리였던 과거에 비해 자질이 부족하거나 군에 맞지 않는 이들의 입대가 늘었다고 전해진다.
중국군은 지원병이 가난한 지역이나 소외계층 출신으로 편중된다는 모병제 특유의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 특히 엄격한 호구제도에 따라 이주를 제한당하는 농촌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입대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을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대학원 졸업생의 징집 연령 상한을 24세에서 26세로 상향했다. 체계적인 입영대상자 파악을 위해 올해는 18세 이상 모든 남성은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병무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지, 다른 단위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푸를 수 있을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의 바다를 보는 순간, 이 같은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타히티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 머문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주 EBS1 <세계테마기행>은 바로 이곳, 타히티로 떠난다. 타히티 민속춤 전문가인 김진아씨가 큐레이터로 함께한다. 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태평양의 진주’ ‘지상 최고의 낙원’으로 불리는 보라보라섬으로 향한다.
보라보라섬은 수심에 따라 물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데이션 바다를 자랑한다. 이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다.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화산으로 탄생한 섬인데, 마지막 분화 이후 섬의 일부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주변에 산호초가 자라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쌓인 산호가 섬을 감싸고, 그 안에 투명한 얕은 바다가 생겨났다.
오버워터 방갈로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숙소다. 언제든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에 풍덩 빠질 수 있다. 카누를 탄 직원이 배달해주는 조식도 특별하다. 파란색이 춤추는 땅 타히티로 떠나보자. 오후 8시40분 방송.
제주·남부 지방 ‘종료 선언’중부, 아직 정체전선 영향권
올 들어 온열질환자 20% ↑최근 5년간 100명 이상 사망
기상청이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서 장마가 끝났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3~5일가량 일찍 시작돼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 지속하다 끝났다.
장마가 맥없이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여름 폭염이 반복되면서 최근 5년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에서는 지난달 26일, 남부에서는 지난 1일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아직 정체전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장마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3일 기준 한반도 북서쪽 북한 부근에 위치해 있다. 기상청은 제주, 남부, 중부지방을 나눠 장마 시작과 종료를 선언한다.
올해 제주와 남부지방 장마는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 제주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지 보름, 남부지방에서는 열흘 남짓 만에 끝났다. 2025년은 제주와 남부 장마가 각각 7일과 6일이었던 1973년 다음으로 가장 짧은 해로 기록됐다. 평년(1991~2020년) 장마 지속일은 31~32일이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겠다. 장맛비는 북쪽의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린다. 두 기압 사이에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비를 뿌린다. 장마 종료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세력 싸움에서 이겨 한반도를 뒤덮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한 상공을 덮고 있어 다음주까지 체감온도 33~35도 내외의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에서 지속하겠다고 예보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은 10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지난해 34명 등이다.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도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지난해 3704명 등 늘고 있다.
올해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 논밭, 도로 등에서는 체감온도가 더욱더 높을 수 있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식중독,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