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이길중 0 5 07.08 23:0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숙박시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투숙객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8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호텔 4층 투숙객들이 호흡곤란과 두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측정한 5층 객실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는 실내공기 기준 허용 농도 50ppm의 10배인 500ppm으로 측정됐다. 해당 건물은 6층 규모로 1∼4층은 상가, 5∼6층은 호텔로 이용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한 5명 외에 5층 객실 인원 30여명과 6층 객실 인원 10여명을 귀가 조처하고 두 층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청과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은 일산화탄소 누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베트남 교민 1만4000여 명이 살고 있는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사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도안 프엉 란 신임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가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부산을 찾은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 내 총영사관 개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접견은 총영사 취임 인사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종로구에 베트남 대사관이 있고, 지역 내 총영사관은 없다. 부산과 광주·전남에 명예총영사관이 있지만 비영리·비상근 형태의 조직이다.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에는 현재 1만4000여명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이다.
박 시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총영사관 개설은 베트남 정부가 부산에 보내는 신뢰의 상징으로 부산시도 이에 부응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영사관 개설은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재부 베트남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에서 초대 총영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부산을 비롯한 관할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