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영장에 ‘공범 한덕수’ 적시···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길중 0 2 07.09 03:01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에 대해 ‘신뢰 회복’과 의대생 복귀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정 대화가 빠르게 진전될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추리기 위한 내부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말하면서도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례 회견에서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각 의과대학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말했다.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조사하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등 11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시간과 특혜 논란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공의 내부에서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 역시 정부가 유급·제적 조치 철회 등을 해줄 경우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10대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이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성 3명 등 6명의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중하순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을 용인과 이천의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4명에게 모두 1000만원가량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무인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 또 B양 등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무인텔로 이동하면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뒤를 쫓았다. 이들은 피해자와 B양 등이 무인텔 객실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즉석에서 대출받게 해 수백만원씩 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인 B양이 수익 배분 등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한 숙박업소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B양의 자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조직원을 구한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3일 5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수법이 치밀하고 폭행 정도도 지나치게 과해 법원에서도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은 스스로 죗값을 받겠다고 하는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심 속에서 반딧불이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전곤충생태관에서 ‘반딧불이 불빛체험’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체험 행사에서는 4만여 마리의 애반딧불이가 연출하는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되는 반딧불이는 대전곤충생태관에서 직접 번식·사육한 개체들이다.
반딧불이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자연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도심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대전곤충생태관은 사라져가는 반딧불이 종 보전을 위해 2017년부터 인공 증식 기술을 연구해 애반딧불이 대량증식에 성공했다.
반딧불이 불빛체험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당일 오후 12시30분부터 현장에서 입장권을 배부해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평일에는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주말 관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체험 행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형 관광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진행한다. 과학 체험과 캠핑을 결합한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 민간 정원여행과 팜스테이 숙박을 연계한 ‘대전 공정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자연에서 점차 사라지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작은 생명이 전하는 빛의 신비로움과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