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항 지진, 국가의 무책임’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이길중 0 1 07.09 10:08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재판부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이 판단과 달리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물 주입으로 분석된다는 논문 2편을 실었다. 한국 연구팀은 포항 지진에 프로리치 진단법을 적용해 물 주입과 지진 시간, 주입정과 진앙 거리, 주입정과 진원 깊이, 주입정과 단층 위치의 일치를 확인해 유발 지진임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업단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진을 사전에 예측·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시아 최초로 심부 지열발전 방식을 채택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건설 기술 수준이 낮았고 안전 관리도 부재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포항 지진이 정량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진임을 밝혀낸 논문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부지 선정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했다. PX-2 시추 과정에 지하 3800m 지점에서 이수(泥水)가 집중 유실됐고 단층비지대(단층 활동 결과로 암석 등이 부서져 생긴 점토)도 확인됐다. 단층 활동이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사업단은 비용 문제를 들어 지진 위험성 검토를 생략했다. 지하 4200m 지점에서 추가 이수 누출로 또 다른 추정 단층이 나타났지만 정밀조사는 생략했다.
재판부는 포항 지열발전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된 물 양이 외국의 다른 지열발전에서 주입된 양보다 현저히 적고 포항 지열발전으로 인한 미소지진이 맥가르 이론 범위에 부합한다며 추가 분석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응력이 쌓인 단층에 직접적으로 물이 주입되면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지진이 5차 수리자극이 끝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발생했다며 신호등 체계의 미준수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암석이 응력을 받아 균열돼 체적이 증가하는 현상인 다일레이턴시가 발달할수록 물이 균열을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대한다.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한 국제 연구팀도 “유발 지진은 물 주입이 끝난 뒤 며칠에서 몇달 뒤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 포항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스위스 바젤과의 지질적 차이 등을 이유로 이조차 부인한다.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행태도 문제가 많다.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한 이진한 교수를 고려대 윤리위원회에 자료 무단 도용 혐의로 제소했고 사이언스에도 논문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진 발생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넥스지오에 대해 2023년 2월 법원은 책임을 묻기보단 업체로선 ‘무사하게도’ 파산을 선고해줬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실험 무대에서 홍명보호의 스리백 전술 시도와 함께 ‘멀티 포지션’ 자원들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7일 경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중국전을 3-0으로 승리한 뒤 “이것이 플랜A가 될 수도 있고 플랜B가 될 수도 있다”며 이날 경기와 같이 스리백 전술을 계속 시험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년 후 월드컵을 대비해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무더운 날씨에서 얼마만큼 뛸 수 있느냐가 전술이나 전략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3-4-3 포메이션으로 나선 이날 중국전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이동경(29·김천)이다. 오른쪽 날개 공격수로 나섰지만, 전통적인 윙어와는 다른 임무를 수행했다. 측면으로 벌려 스트라이커나 다른 2선 자원들의 침투 공간을 확보하기보다는 스트라이커 옆에 붙어 윙백과의 공격 작업을 지원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집중했다. 날카로운 킥력으로 직접 득점도 올렸다.
박진섭(30·전북)은 센터백 3명 중 중앙에서 공격 시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수비 시에는 과감하게 앞으로 튀어나가 위험 지역으로의 볼 투입을 사전 차단하며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전북에서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박진섭은 센터백으로도 완벽한 적응력을 보여주며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다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전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선 박승욱(26·포항) 또한 풀백도 소화하는 멀티 수비자원으로서 전반 1~2차례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측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제공했다. 후반 12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김주성의 추가골을 도와 세트피스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국내파들이 스리백 시스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에는 해외파들과는 다른 경쟁 요소가 있다. 특히 수비수의 경우 해외파들은 각 포지션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하지만, K리그 선수들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 전술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중미의 무더위 속에서 경기 중 전술 변화로 인한 교체 필요시 즉시 투입 가능한 멀티 자원들은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해설위원은 “본선에 가면 우리보다 강한 팀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비 숫자를 늘리는 스리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까지 소화하는 멀티 수비 자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대표팀은 포백과 스리백을 상황에 따라 오가는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국내파들을 통해 해외파 위주 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광주·수원·대구 군공항 이전 TF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등 수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