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에 로켓탄·드론 공격···홍해에 위험 고조 “후티반군 소행 추정”

이길중 0 3 9시간전

홍해를 지나던 화물선이 예멘 후티반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글로벌 무역로인 홍해 일대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선적이며 그리스 업체가 운용하는 벌크선 ‘매직 시즈’(Magic Seas)가 후티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94㎞ 떨어진 홍해 해역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공격 주체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격 수법 등으로 보아 예멘 후티반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은 후티반군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들며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영국해상무역기구(UKMTO)와 영국의 해상 보안업체 암브레이의 발표문을 인용해 소형 보트 8대가 매직 시즈에 개인화기와 로켓추진유탄으로 공격을 시작했으며 매직 시즈의 무장경비원들은 이에 응사했다고 전했다.
수상 무인기(드론) 4대와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으며, 드론 2대가 배 좌현에 맞아 화물이 손상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선원 전원은 배에서 탈출했고 근처를 지나던 다른 상선에 구조됐다. 다친 선원은 없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저항의 축’의 일원인 후티반군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와 연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100여회 공격을 가했다.
후티반군은 지난 3월 미국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이후 5월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휴전 합의를 맺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한동안 중단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여전히 홍해 항로를 기피하고 있어 홍해 항로의 물동량은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발발 이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홍해 항로는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항로의 일부다.
지중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홍해를 통과해서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뱃길이다.
그러나 전쟁 탓에 홍해 항로가 후티반군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커 요즘은 거의 모든 해운사들이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경호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 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홍장원 참고인 소환조태용 ‘사직 강요 의혹’ 조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지난 1월18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훑어보고 가상현실 게임에 몰입하며 인공지능(AI)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이다. 과연 우리의 뇌는 이런 가상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답은 놀랍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가상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진화적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약 30만년 전, 모든 지각된 대상이 실제 물리적 대상이었던 세계에서 진화했다. 그 시대에 실제처럼 보이는 사물은 실제 사물이었고, 인간의 목소리는 오직 인간만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실제처럼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미디어 방정식’ 이론은 이를 잘 설명한다. 사람들은 컴퓨터, TV, 새로운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큰 화면의 TV를 볼 때 더 큰 흥분을 느끼고, 가상의 캐릭터나 AI에게도 성격과 성별을 부여한다. 외향적인 목소리를 가진 AI 비서를 더 호감 있게 여기고, AI가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도덕적 채무감까지 느낀다.
필자가 25년 전 진행한 ‘이중 분리 언어’ 실험은 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피실험자들에게 합성음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후, 합성음으로 들려준 내용을 평가하게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다. 해당 내용을 쓴 저자는 음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성 음성의 성격과 성별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심지어 저자의 성격까지 추론했다. 이는 우리가 기술에 속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진화적 특성이 최첨단 기술 시대에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한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와 상호작용할 때 실제 사람처럼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가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현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가상현실(VR) 환경에서 받는 가상 경험을 실제처럼 받아들이다 보니,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져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AI 에이전트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챗GPT 같은 AI와 대화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감정과 의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진화적으로 자연스럽다. 하지만 AI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는 이를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와 결합한 AI는 우리의 ‘실제처럼 보이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특성을 악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기를 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첫째, 가상 경험의 힘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둘째,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뇌가 가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AI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감으로 직접 느끼는 실제 경험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AI 시대, 우리는 30만년 된 뇌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