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광역시 첫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이길중 0 0 07.10 09:22

1단계 화명·금곡, 해운대1·2 지구 선정
2단계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지구
부산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신도시’로 불린 노후 아파트 밀집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초 지자체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것을 것과 달리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2.71㎢)이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를 구호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녹색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용적률을 기존 235%에서 350%로 올리고,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 1·2지구는 이른바 ‘해운대신도시’로 불리며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3.05㎢)이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라’는 구호를 걸고 지속가능항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도시, 리질리언스(회복력·탄성력·복원력)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아파트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은 정비사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시는 9일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선도지구를 정한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정해지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2500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32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이달 중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4개 지구 모두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100만㎡ 미만이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 한강공원 수상지역에서 6일 열린 2025 APP월드투어 서울 SUP 오픈(이하 서울 SUP 오픈) 대회에서 아마추어 남자 6km 경기 출전 선수들이 힘차게 패들을 젓고 있다. KAPP(대한 패들서프 프로협회), 서울시서핑협회(SSA),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서울 SUP 오픈은 7월 5일, 6일 양일간 서울 잠실 한강공원 수상지역에서 펼쳐졌다. 레이스 종목은 세계적인 선수가 출전하는 프로경기의 경우 300미터 단거리, 9km 장거리 레이스가 열리고 아마추어는 300m 단거리와 6km 장거리, 유소년의 경우 300m 단거리와 3km 장거리 등 각 두 가지 종목으로 치러졌다.
/사진제공 KAPP(대한패들서프 프로협회)
제드 바틀릿이 말했다. “제 비서실장 리오 맥개리는 안식일에도 일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에게 그를 죽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시즌2 3회 ‘중간선거’ 편에서 대통령 바틀릿(마틴 신 분)이 리셉션에서 만난 극우 방송 진행자 제이컵스에게 한 말이다. 방송 중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점을 바틀릿이 지적하자 제이컵스는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바틀릿은 현대에서 폐기된 구약의 여러 규범을 예로 들며 제이컵스를 통박한다.
바틀릿은 이렇게도 말했다. “출애굽기 21장 7절이 허용하듯이 전 제 막내딸을 노예로 팔 의향이 있어요. 딸아이는 조지타운대 2학년이고,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항상 식탁을 말끔히 치우죠. (노예로 파는 데) 괜찮은 값은 얼마입니까?”
바틀릿은 경전의 ‘취사선택’ 문제를 드러낸다. 종교연구자 심현중은 지난 5월28일 <‘동성애는 죄’? 왜 ‘남에게 돌을 던질 때’만 경전을 글자 그대로 볼까?>라는 글에서 “성서의 기록이 진리라고 믿으며, 이를 토대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입맛에 맞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바틀렛 대통령은 (제이컵스와의 ) 논박으로 지적했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구절들은 못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해석의 ‘체리피킹’과도 이어 들여다본다. 그는 현대 미국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금지’ ‘여성의 교회 내 권위 제한’ ‘십일조’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노예제도 허용’ ‘안식일 일 금지 위반 시 사형’ ‘혼방직 의복 금지’ ‘돼지고기 섭취 금지’ ‘고리대금업 금지’ 등은 조용히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기득권을 건드리는 구절들(고리대금업, 재산 재분배)은 ‘문화적 맥락’이 되고, 성적 소수자나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구절들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법’이 된다. ‘강약약강’의 전략 아닐까”라고 짚었다.
한국에선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가 불거지면 곧잘 <웨스트윙>의 이 장면과 대사가 SNS에 공유된다. 국무총리 김민석이 과거 차별금지법을 두고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될 수 없다”며 반대한 게 알려졌을 때도 다시 이 장면이 엑스 등에 오르내렸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은 여야가 차이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오래전부터 뜻을 같이해왔다. 극우 전광훈을 비판하면서도, 차별금지법과 반동성애만큼은 건들지 않았다. 대통령 이재명도 지난 3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 시절 표명한 ‘나중에’ ‘사회적 합의’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0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내세우며 법안을 미루고 있다.
이 에피소드가 미국 현지에서 방영된 건 2000년 10월18일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유되는 건 성소수자에 관한 기성·기득권 정치가 역행하거나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의 차별금지법 발언이 보도된 뒤 1997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의 관련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 드라마의 가상 인물뿐만 아니라 오래전 한국 현실 정치인의 발언을 다시 찾아 의미를 새겨야 할 정도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상황은 악화했다. 한국 정치·사회 부문의 우경화, 극우화를 드러낸 게 반 차별금지법 문제다.
1997년 11월 한겨레는 각 후보에게 ‘동성애자들의 생각이나 삶을 다룬 책, 영화, 연극을 본 적이 있는지? 그들의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은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 활동 역시 인권보장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았다. 나는 한국 사회가 동성애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갖추었고, 당국 역시 이러한 사회 조류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 후보들도 지금 극우화된 보수에서 찾을 수 없는 전향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신한국당 후보 이회창은 “이들의 사회운동화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사생활도 인정받고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점도 있다”고 했다. 국민신당 이인제는 “(동성애는) 사회에 저항하고 자신의 성아이덴티티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영화 <필라델피아>에 나타난 것처럼 동성애자를 하나의 신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답했다. 당시 후보 중 김대중과 이회창, 권영길은 가톨릭 신자였다.
이 인터뷰를 최근 엑스에 게시한 정치사회철학 연구자 김원(@oneisarangj99)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은 다음 해 대통령 취임식에 3년 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초대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8세,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지난달 24일엔 같은 부산의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인천 서구에서 혼자 집에 있던 12세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의 연이은 비극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3건의 사고 모두 부모가 외출하거나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벌어졌다. 2일 사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일어났다. 부산진구에서 희생된 자매의 부모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가 집을 비웠다. 인천 초등학생 역시 집에 혼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고 한다. 대개는 집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들은 보호자가 없는 집은 아이들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일깨운다.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떼놓고 나가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돌봄 공백이다. 여차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가 타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주변에 널려 있다.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평균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야간이나 주말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시간대엔 수락하는 돌보미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부산에서 난 두 사고 모두 돌봄 취약 시간대인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돌봄 공백마저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가수 정태춘은 1990년 ‘우리들의 죽음’에서 부모가 셋방의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새 어린 남매가 화마에 휩쓸려 숨진 참변을 애도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지만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심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이용 시설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돌봄 내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집에 아이만 두는 현실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해외에선 아이 방임 금지 연령을 규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한국도 ‘집에 혼자 둬선 안 되는 최소 연령’을 법이나 지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수요일인 9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보다 높겠다. 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6도, 인천 27.6도, 수원 27.4도, 춘천 24.8도, 강릉 24.8도, 청주 28.8도, 대전 27.0도, 전주 26.6도, 광주 26.6도, 제주 26.0도, 대구 23.9도, 부산 25.3도, 울산 23.0도, 창원 25.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6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밤에는 경북 남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많은 곳 60㎜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 5∼30㎜, 경북 남부 동해안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