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 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귀국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페이스북에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엔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 전날엔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우방에서 한국이 ‘친중’(으로) 전환할 것이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인 인사들 중용, 나토 회의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의구심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영 간 공격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게 메시지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측근들 사이엔 친윤석열계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봐야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큰 정치인이라면 대선 패배와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당에 구원투수로 나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평화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여전히 키이우로부터 직접 협상에 대한 열의와 의향을 담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평화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3차 협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양측은 2차 협상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각서를 교환했으나 휴전 조건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특별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직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동맹의 방위 책임 확대를 주장해 이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한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집필한 보고서 ‘미국 이익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 조정하기’에서 주한미군 지상군 부대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철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 내 (미군)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 제2 보병사단 대부분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뿐 아니라 “한국에 근거지를 둔 (미군)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항공 정비,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 1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저자들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역외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한국이 가로막는다면 “추가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내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그 시간 내 수사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 자료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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