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저작물 전면 개방···대통령실 “공공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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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저작물 전면 개방···대통령실 “공공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돼야”

이길중 0 0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속에 천불이 나죠. 수십억이나 되는 걸 오히려 돈 주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일 찾아간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정치망어선 선주 채현준씨(42)가 대형 크레인에 들려 덤프트럭으로 옮겨지는 참다랑어(참치)를 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강구항에서는 전날(8일) 강구면 앞바다에서 잡힌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치 수백 마리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날 1300마리가 넘는 대형 참치가 무더기로 잡혔다. 평소 같으면 ‘대박’ 만선일테지만 1300마리 모두 ‘비식용’ 결정이 내려졌다. 참치는 어종 보호를 위해 국가별 쿼터(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영덕·포항에 할당된 한도(53t)가 이미 꽉 찼기때문이다.
올 2월 동해에서 잡힌 314kg 참치는 무려 1050만원에 낙찰됐다. 8일 잡힌 참치를 마리당 300~400만원만 쳐도 39억~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나온다.
채씨는 “기름값과 인건비, 하루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조업 손실 등을 합치면 어선당 수백만~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최소 기름값은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는 어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경북 동해안에서 참다랑어를 비롯한 난류성 어종 어획량이 크기 증가하고 있다. 고급어종인 참다랑어가 먹이를 찾아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어획 한도가 부족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근해(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어종별 어획량을 보면, 2020년 경북지역 참다랑어 어획량은 5t에서 지난해 168t으로 4년 만에 33배 넘게 증가했다. 기타 다랑어류도 같은 기간 20t에서 304t으로 15배 늘었다.
참다랑어는 주요 먹이인 고등어·정어리 등의 어군을 따라 이동한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도 같은기간 541t에서 17배가량 증가한 9053t이 경북에서 잡혔다. 정어리도 885t에서 2548t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동해의 특산품인 오징어는 2020년 2만1768t이 잡혔으나, 매년 줄어 지난해 2906t을 기록했다. 4년 만에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강원 동해안에서도 오징어 어획량은 8652t에서 852t으로 크게 줄었다. 올들어 ‘오징어 풍년’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작년보다는 많다는 것이지 예년 수준은 아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등어 등의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참다랑어 무리도 같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잡힌 1300여 마리의 대형 참다랑어는 정치망 그물에 잡혔다. 지난 6일 최대 160㎏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도 정치망에 갇혔다. 정치망은 국가에서 허가한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두고 오가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선주 최모씨는 “이 기간 보통 정어리나 삼치 등이 잡히는데 올해 참다랑어가 대거 유입됐다”며 “정치망은 들어오는 고기만 잡아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하는 고기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참다랑어 어획량이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했다. 쿼터가 찬 상태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조업 중 대부분 죽은 채로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채씨는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그대로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라며 “그물을 끌어 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어 처음부터 참다랑어를 빼고 다른 고기를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죽은 참다랑어가 바다에 버려지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된다. 2022년 7월 말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변에 쿼터 초과로 폐기된 참다랑어 수천 마리가 떠밀려 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패한 참다랑어는 악취를 풍기며 해안을 오염시켰다. 영덕군은 해수욕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자 긴급하게 굴삭기와 인력 수십명을 동원해 사체를 폐기했다.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급어종인 다랑어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지난해 한국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748t에서 63% 증가한 1219t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혼획되는 참다랑어가 많아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획 동향을 자세히 살펴 어획 쿼터를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며 “일본에도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어획량 쿼터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0번째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파면돼 지난 4월14일부터 형사재판을 받아 온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건 처음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법원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재구속에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이들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 또는 압박해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구속 직후 열린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특검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재판 날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다. 특검 측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슬그머니 등을 돌린 건 함께 재판을 받는 내란 ‘공범’들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절차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버티는 사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들은 계엄에 연루된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고 부하들만 탓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에 말을 아끼던 이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 등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혐의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은 홀로 고립돼 가는 모습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후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새삼 깨달았다”며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증인으로 꼽혔지만, 당시 대부분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가 특검에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이번 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직속상관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노출된 후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고도 강조했다.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직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을 앞두고 지난 7일 추가로 구속됐다. 그는 내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자신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은 계엄 당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시국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목에서 크게 당황했다고 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 평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저희가 그동안 연습한 건, 국가 위기 상황,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담화는) 답답한 토로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분위기를 전환해서 계엄 선포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전 처장은 비서실장 등으로 여 전 사령관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측근이다. 그러나 불법계엄 선포 이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계엄 가능성에 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여인형 사령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사령관이) 계엄에 관여하고 연루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고 부대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에 언론 대응을 할 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건 뭐였냐며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 전 처장은 자신이 여 전 사령관에게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선거와 관련해서 방첩사에 관련된 어떠한 영역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쯤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일부 편향된 극우 유튜버 주장인데 설마 믿는 건가’ 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당일 지시를 받았을 때도 ‘혹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아냐, 아냐’ 하면서 얼버무렸다고도 했다.
“(사령관의 지시에는) 기술적·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필터링 없이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어떻게 카피할 건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수십 년간 연습한 군사 연습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정 전 처장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으로 출동시켰지만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진입 금지’를 명령했다. 정 전 처장은 처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방첩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최근 10년 사이 서울에서 모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른 더위에 이어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장마도 짧게 끝나자 모기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서울에서 채집된 모기 수는 6만2351마리다. 10년 전 6월 채집모기 수인 13만9928마리에 비해 56%가량 줄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평균 최고기온이 섭씨 약 29~34도였던 지난달 17~19일 시내 55곳에 설치된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서 채집된 모기는 총 6233마리였다. 하루 평균 2000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채집된 평균 모기 수(2590마리)보다 20% 줄었다.
모기도 열사병에 걸린 모양새다. 최근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자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모기는 25~28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32도를 넘으면 살기 어려워진다.
이동규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요즘은 너무 더워서 모기도 음지에서 쉰다”며 “원래는 7월쯤 모기가 가장 많이 생겨나고, 폭염이 지속되는 8월에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는 6월부터 폭염이 시작되다 보니 모기 산란체 자체가 줄고, 활동도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열이 워낙 뜨거워 시골 논에도 물이 마를 정도”라며 “모기 유충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고도 했다.
올해 역대급 ‘마른 장마’도 모기에게 악조건이다.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종료됐다. 장마 기간이 15일, 13일에 그친 것이다. 10년 전 제주의 장마 기간이 30일, 남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36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비가 오는 날이 적어 수서곤충(물에 사는 곤충)인 모기가 알을 낳을 장소가 없어진 것이다. 비가 와도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져 모기 알과 유충이 쓸려내려가기 쉬워졌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역도 모기 박멸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보건소는 최근 친환경 드론 방역으로 모기 개체수 27% 이상을 없앴다고 밝혔다. 드론을 이용해 방역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살충제를 뿌릴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모기가 많이 나온다면 근처 정화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교수는 “대도시 정화조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100개 중 한 개 정화조에서 모기 2만여 마리가 대량 발생한다”며 “강우량이 감소하는 등 기후환경적 요소 때문에 모기가 줄었는데도 특정 지역에서 모기가 많이 보인다면 정화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는 뜻을 전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위 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를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직후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실장과는 직책상 카운터파트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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