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난항에 ‘동맹’ 큰 틀에서 한국 기여 강조한 듯순항 땐 내달 1일 전 개최될 수도…전작권은 추후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달한 메시지는 관세 문제를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국방비 등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브리핑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의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한다는 “원스톱 쇼핑”(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로 진행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의 협의가 각각 원만하게 이뤄져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 안보 등 다른 현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동맹 발전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국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국방비 등 각종 안보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는 동맹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안보 분야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우선 국방비 문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원스톱 쇼핑을 통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가 섞이면 상당한 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협상이 쉽지 않다”며 “(위 실장의 발언은) 관세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 동맹이라는 점과 국방비 인상 등 우리의 기여를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와 안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세 유예기한인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조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민감한 주제인 주한미군과 전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그 논의는 (통상 문제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두 사안도 방향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큰 그림에 합의를 한 뒤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 합의했다. 양국은 또 차세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이 2010년 체결한 국방·안보 협정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개정해 핵 억지력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새로운 핵 위험,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파트너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의 협정은 우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은 양국의 핵 억지력이 독립적이지만 조율될 수 있으며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방위 원칙을 명기한 나토 조약 5조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
그간 프랑스는 자국 방어 중심의 핵전략을 고수해왔다. 전쟁학 연구자인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 선언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은 또 영국의 스톰 섀도 순항 미사일을 추가 주문하되 차세대 정밀 타격 대함 미사일 및 시계 외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처음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선 데이터 지원을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장 상황을 더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 철조망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된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잘린 능선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36m 높이의 다리에서는 올해에만 3명이 사망했다.
광주 남구는 10일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밑에 이중으로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름다리는 도심 개발 과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 잘려 나간 제석산 능선을 잇기 위해 1999년 준공됐다. 길이 76m 폭은 2m지만 도로에서 높이는 15층 건물에 해당하는 36m나 된다.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3명이 추락해 숨졌다. 구름다리 추락 사망자를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사람은 9명이나 된다.
다리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다리 밑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자칫 추락하는 사람에 의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남구는 추락 사건이 잇따르자 2020년 다리 난간을 1.2에서 2m로 높였지만 난간을 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남구는 지난 9일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추가 설치했다. 다리 밑에는 다음 달까지 추락 방지용 이중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는 도로에서 19m 높이에 길이 49.5m 폭 20m의 1차 그물망을 설치한다. 또 도로에서 10m 높이에는 길이 28m, 폭 10m의 2차 그물망 2개를 설치한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위급 상황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살예방 전화기도 추가로 설치한다.
남구 관계자는 “안전시설을 지속해 보강했지만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경남·부산 남해안 5개 관광해양도시를 잇는 해상도로가 구축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전남 여수시에서 경남 남해군∼통영시∼거제시를 거쳐 부산시까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길이 152㎞)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도 5호선 기점을 현재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도로 건설에는 사업비 2조 46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도로가 제7차 국도건설계획(2030~2035년)에 반영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도로 건설로 남해에서 통영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통행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된다.
이 국도가 완공되면 전남 여수시와 부산시까지 5개 도시를 연결하는 152㎞ 해상 국도 연결이 현실화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도청에서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먼저 여수시∼남해군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2024년 해저터널(5.8㎞) 공사가 착공됐다.
거제시∼부산시 구간은 거가대로 교량·해저터널(8.2㎞)로 연결돼 있다.
남해군∼통영시∼거제시에 해상도로가 아직 없지만, 이번 국도 건설 계획을 통해 남해안 5개 도시의 연결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남해안 5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가칭 신남해(창선)대교(4㎞), 사량대교(3㎞), 신통영대교(7㎞), 한산대첩교(2.8㎞), 해금강대교(1㎞) 등 총 5개의 대형 해상교량 건설이 계획돼 있다.
남해안 해상도로가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생산유발효과는 4조 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696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51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2㎞ 해상 도로가 생기면 섬 주민 이동권 확대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해∼통영 국도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새 정부에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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