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0만명 가까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수가 1년 넘게 전년대비 줄었다. 청년고용률도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6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1000명 늘었고, 상반기 고용률도 62.6%로 역대 가장 높다. 정부는 연초 전망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12만명) 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중단 등의 여파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24만5000명) 13개월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올라섰으나 한 달 만에 증가세가 다시 10만명 대로 줄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34만8000명)와 30대(11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은 계속 부진하다.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45.6%로 같은 달 기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45.1%) 이후 가장 낮다.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 만은 없다는 뜻이다.
건설·제조 분야 고용도 좋지 않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월(-10만6000명)보다는 줄었지만 감소폭이 여전히 크다. 제조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8만3000명 줄어 1년째 감소했다. 전월(-6만7000명)보다 감소 폭도 커져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고용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이른 장마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1년 전보다 14만1000명 줄었다.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취약계층 고용에 온기가 돌지 않는 모습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추경 효과는 아직 고용에서 찾기에는 이르다”며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의 부분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내수부진에 따라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AI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회의 입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계엄군들에게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고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비상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사태로 10여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다치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피해자가 더 늘었다”며 “(피해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날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내란 특검은 당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정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로 조사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따라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소환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다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당 지도부가 당시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저나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마치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듯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저와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런 행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지지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친한동훈계인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권 의원을 겨냥해 “한 전 총리를 위해 당에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까지 계약했다가 한 전 총리가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며 “이런 추문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감사를 공개 신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유일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후보 확정 전 한덕수 전 총리 측에 당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가 돌았다지만 확인해보니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전제한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유 위원장은 5월 10일 후보교체 시도 당시 열린 비대위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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