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 소비쿠폰 ‘5대5’ 분담···전주 90억, 익산 39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치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내지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서울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부담금액을 ‘6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부담액은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관악(135억)·노원(131억)·은평(123억) 등이다. 당장 기존 사업이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치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추경편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특이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과학계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0년부터 비행 중인 미군 소속 무인 우주왕복선 운영에 무려 10억달러(1조3000억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감세와 복지 축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무인 우주왕복선에 대한 지원이 법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지난 3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미 우주군 소관의 무인 우주왕복선 ‘X-37B’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명시돼 있어 과학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에 적시된 지원 금액은 무려 10억달러다. 미 우주군과 함께 X-37B를 관리하는 미 공군은 10억달러 투입과 관련해 “운영 비용과 예산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X-37B는 재사용 우주 항공기를 위한 위험 감소 연구, 지구 궤도에서의 각종 실험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체인 X-37B는 동체 길이가 8.9m, 날개 길이는 4.5m다. 마을버스와 비슷한 덩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운영한 유인 우주왕복선보다 작지만 모양새는 빼다박았다.
X-37B는 수직으로 발사되는 로켓에 실린 채 지구에서 이륙한 뒤, 귀환할 때에는 비행기처럼 날개를 이용해 땅에 착륙한다. 2010년 첫 비행을 한 뒤 올해까지 7번 우주를 다녀왔다.
X-37B는 한번 지구 궤도로 떠나면 비행 기간이 1~2년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위성을 제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우주 물체는 찾기 어렵다. 기존 우주 활동의 틀을 깨는 역할이 맡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군이 X-37B를 우주 정찰기나 공격기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현지 학계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제기된다. 다른 나라의 위성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주를 무대로 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미 정부가 X-37B 운영에 10억달러를 투입한 의미를 두고 궁금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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