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월 해임 서한 초안’에…시장 ‘요동’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집행해도 될지 의견을 물었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1억원) 많은 25억달러(약 3조4800억원)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정책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 교육.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소규모 외국인학교에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해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유·초·중·고에 이어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무상교육 혜택을 누렸으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또 현재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체육복을 내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7만원을 지원하는 졸업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 ‘박원순 성희롱’ 인정하지 않는 유족들 … ‘불복 소송’ 대법원으로
[플랫][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시험기간 중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관계자 B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C씨(30대)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C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침입할 당시 해제됐던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북교육청은 A·C 씨가 3학년 교무실에 들어가 2~3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복도 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가 장기간 A씨의 자녀인 D양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D양도 부모인 A씨와 C씨가 가로챈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입건됐다. D양은 고등학교 내내 내신 전교 1등을 석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C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전날인 지난 14일 구속됐다.
해당 학교는 전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D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하고, 퇴학도 내부 의결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퇴학은 내부 의결 단계로 아직 결재되지 않았다”며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일 광주지역에 4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역대 일 강수량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광주 411.9㎜, 나주 378㎜, 담양 371.5㎜, 함평 월야 321.5㎜, 화순 백아 304㎜, 장성 290㎜, 무안 해제 273.5㎜, 광양 백운산 251.5㎜, 목포 100.7㎜ 등을 기록했다.
이날 광주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일 강수량은 411.9㎜에 달한다.
이는 기존 1위 값인 335.6㎜(1989년 7월 25일)를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시간당 강수량도 광주에서 76.2㎜를 기록하면서 역대 3위 극값을 경신했다.
하루 동안 예년 7월 한 달 내내 내린 비의 양보다 더 많이 내린 것이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7월 한 달간 내린 강수량의 평년값은 294.2㎜였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에 100∼200㎜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이날 비구름대가 남하해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200∼3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많게는 40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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