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 트럼프 서명만 남아…희소식일까, 더 큰 혼란의 서막일까

이길중 0 3 07.21 23:16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 지니어스법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더 나아가 화폐의 미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수개월간 협상 끝에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쯤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해왔으며,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900만달러(약 1659억6000만원)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니어스법이 정식 발효되면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인 미 국채 수요를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액과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하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후 가상통화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다시 12만달러를 돌파했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500달러 선에 올랐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을 지지하는 쪽은 이 법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스테이블 코인 덕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싼 은행 수수료 없이도 가상자산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돼 인터넷 금융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란 것이다. 아마존,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롱보우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크 달러하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달성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평범한 사람을 투기적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9조달러 규모의 미국 은퇴 연금 시장을 가상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힐러리 앨런 아메리칸대 교수는 “이 법은 근본적으로 1800년대 중반 와일드캣 은행 시대로 우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와일드캣 은행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규제를 받지 않던 민간 은행들을 지칭한다. 앨런 교수는 “이 법에 따르면 월마트, 아마존, 메타 등이 기능적으로 은행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납세자들이 ‘대마불사’ 기술 기업들을 구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내각으로 범위를 좁히면 3분의 1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100만달러(709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J 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도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가입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보유하고 있던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난 뒤 해당 상품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취소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생겨났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실물이전 대상 회사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46개 퇴직 연금사업자 중 31개사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만 사전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혐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업무방해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 법리 구성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특검팀은 강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강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물었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명씨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인지를 당시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확인한 것이다. 이에 강씨는 “여론조사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안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스팸 메일처럼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때도 법 위반이라고 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특검도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선거비용을 무상으로 해주고 공직을 약속받았으면 뇌물수수라고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달라는 적극적 요구가 있었을 땐 가중처벌 요소도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묻거나 조사 결과 해석을 요청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다. 또한 명씨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속해서 해오고, 아무런 계약 없이 전달했으므로,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물증과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균 낙찰가율이 98%를 웃도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에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돼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이후 3월부터 계속 높아져 지난달 3년 내 최고치인 98.5%를 기록했다.
이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는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9.2명)보다 줄어든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창전동 태영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지난 15일 감정가 12억2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감정가가 지난달 매매 최고가인 12억9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발표한 6·27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응찰자 다수가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무리한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도 낙찰가율이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