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산신항 ‘작업 잠수부 3명 사상’ 수사 착수

이길중 0 0 4시간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후 당국은 잠수 작업과 관련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1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 잠수부 3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3명을 창원 시내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했지만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의 30대인 잠수부 3명은 컨테이너선 소유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3명이 컨테이너 선박 하부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북 충주에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쯤 “단월교 달천에 사람 같은게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9명을 투입해 단월교 인근 달천을 수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사람이 떠내려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자도 약 100m 거리에서 목격했고, 실종 등 관련신고도 없어 오인 신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에는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180.5㎜의 비가 내렸다.
20일 밤 사이 철원에 164㎜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원 지역에 내린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도내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철원 164.5㎜, 춘천 157㎜, 화천 129㎜, 홍천 116㎜, 양구 115㎜, 횡성 108㎜ 등이다.
이번 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원소방본부에는 도로침수 등 1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나무전도 7건, 토사유출 3건, 침·배수 4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날 새벽 2시36분쯤 춘천 남산면 강촌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배수조치했다. 비슷한 시각 춘천 신북읍 용산리 한 국도에서도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다. 같은날 새벽 4시11분쯤에 홍천 북방면 원소리 한 국도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조치를 했다.
강원도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이다.
또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춘천 도로 2곳, 산책로 4곳, 세월교, 철원 둔치주차장을 통제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 등이다. 또 강원 남부 내륙에는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 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음에도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당초 방통위의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며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 3사 중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만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