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

이길중 0 2 13시간전

탐정사무소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재산분할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번 소송에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역사적 시즌을 보낸 두 외인이 정면충돌한다. 서로가 아니었다면 압도적 득표로 시즌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을 올 시즌 최대 라이벌 코디 폰세(31·한화)와 르윈 디아즈(29·삼성)가 한국시리즈로 향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폰세는 압도적이었다. 개막 이후 17연승을 달리며 시즌 17승1패를 기록했다. 28번째 선발 등판에서야 첫 패를 당해 아쉽게 ‘무패 다승왕’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놓쳤을 만큼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다. 평균자책 1.89로 2010년 류현진 이후 15년 만에 1점대 평균자책을 달성했고, 252탈삼진으로 KBO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승, 평균자책, 탈삼진, 승률 1위에 오르며 역대 외국인 투수 최초 ‘4관왕’을 차지했다.
기록의 화려함에서 폰세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선수가 디아즈다. 타율 0.314에 50홈런 158타점으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이승엽(1999·2003년), 심정수(2003년), 박병호(2014·2015년)에 이어 KBO리그 역대 6번째 50홈런을 달성했다. 타점은 종전 한 시즌 최다인 박병호의 146타점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50홈런과 150타점을 한 시즌에 동시에 달성한 타자는 디아즈가 역대 최초다. 시즌 후반 디아즈의 방망이가 한층 더 뜨거워지면서 폰세와의 경쟁 구도도 불타올랐다. 폰세가 단독 질주하던 최우수선수(MVP) 레이스에 디아즈가 균열을 냈다. 14일 열린 준플레이오프 4차전을 앞두고 디아즈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정말 MVP를 받고 싶다”고 했다. 폰세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마디였다. 그리고 디아즈는 이날 결승 투런 홈런으로 팀의 플레이오프(PO) 진출을 확정 지으며 왜 자신이 MVP에 어울리는 선수인지 새삼 증명했다.
기자단의 정규시즌 MVP 투표는 이미 끝났다. PO에서 폰세와 디아즈가 어떤 활약을 하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둘의 자존심이 걸렸다. 이 가을 맞대결 결과는 이후 발표될 MVP 개표 결과와 맞물려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다.
폰세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PO 1차전 선발 등판이 확실시된다. 디아즈는 삼성 부동의 4번 타자다. 시리즈 시작부터 MVP 양대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둘의 대결 결과에 따라 팀의 승패가 엇갈릴 수 있다. 그리고 1차전 결과가 시리즈 전체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5전3승제 PO에서 1차전 승리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 확률은 76.5%(34번 중 26번)에 달한다.
폰세와 디아즈의 정규시즌 맞대결은 표본이 많지 않다. 폰세가 삼성 상대 1차례밖에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결과는 3타수 1안타 1삼진이었다.
다만 ‘몸쪽 직구’가 승부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모든 구종이 위력적이지만 폰세의 주 무기는 역시 직구다. 평균 구속 153.6㎞ 직구 구사 비율이 46.7%였다. 폰세는 그 강력한 직구를 몸쪽으로 꽂아 넣으면서 상대 타자들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폰세가 마주할 디아즈는 KBO리그 최고의 몸쪽 직구 킬러다. 시즌 50홈런 중 몸쪽 직구를 담장 바깥으로 넘긴 것만 13차례다. ‘강 대 강’ 정면 승부가 벌어질 때 폰세와 디아즈 둘 중 누가 이길 것인지도 PO 1차전 MVP 양강 대결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