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 국방부 ‘보도지침’에 대다수 언론 서약 거부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3일(현지시간) 국방부의 보도 제한 서약 요구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소유주가 운영하는 뉴스맥스와 보수 성향 워싱턴타임스, 워싱턴이그재미너 등도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하고, 서명하지 않는 매체는 만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떤 정보에 대한 취재도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성명에서 “국방부의 잠정 규제는 정보 수집과 출판에 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국방부 및 정부 관리들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계속해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스티븐슨 NYT 워싱턴지국장도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 “납세자들이 내는 연간 1조달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군대에 대해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을 제약한다”면서 “대중은 정부와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파 케이블방송인 뉴스맥스 대변인은 “우리는 서명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다른 언론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약 거부 대열에는 NPR, 로이터, 가디언 등 주류 매체들을 비롯해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무역 전문 매체 태스크앤드퍼포스 등도 참여했다.
펜타곤기자협회는 국방부의 조치가 “자유 언론을 옥죄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언론)들은 국방부 직원의 발언을 억압하고 사전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려는 기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느니 출입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브리핑 횟수를 급격히 줄이고, 출입기자들의 국방부 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일부 매체 출입기자의 경우 자리를 임의로 박탈하기도 했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했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으로 국내에 데려와 형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급적 이번주 내에 (귀국하도록)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화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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