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문진석 “모든 서민이 부동산 대책 반대하는 건 아니야···‘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이길중 0 0 9시간전

탐정사무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미국으로 총출동한 시점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무역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사항”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았단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체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성격과 투자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투자금 대부분을 보증·대출 형태로 채우려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의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등의 조건을 요구해 왔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곧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상 타결이 가시권 안에 들어옴에 따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통상 라인이 워싱턴에 모여 최종 조율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 총리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6일 워싱턴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인위적인 데드라인을 생각하기보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유관 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17일(현지시간) 추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이 구조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파악 중인 구금 한국인 수는 61명으로,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애초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63명이었으나 지난 14일 2명이 국적기를 타고 먼저 송환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