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김월회의 아로새김]백성의 고통은 위정자의 안락

이길중 0 0 10.18 23:38

안산이혼변호사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안락하게 하고, 남을 해함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한다.” 맹자와 함께 공자 사후 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순자의 증언이다. 한마디로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이 경전 중의 경전으로 매우 중시했던 <시경>에는 이러한 시구도 실려 있다. “백성이 받는 재난은 하늘이 내린 것 아니네. 모이면 말만 많고 등지면 미워하는, 오로지 다투는 사람들 때문이라네.” 여기서 백성의 원문은 ‘하민(下民)’이다. 시인은 ‘민’ 한 글자로도 백성이라는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하’를 넣었다. 은연중에 ‘상층 대 하층’이라는 구도를 소환함으로써 서로 헐뜯기에 여념 없었던 이들이 상층 사람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재난은 하늘이 내렸다는 말을 듣곤 했다. 위정자들이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재난을 겪는 것을 두고는 하늘이 큰 뜻을 펴기 위해 백성들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재난을 내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위정자들의 이런 말이 틀렸음을 이미 3000년 가까운 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재난은 모이기만 하면 말만 소란스레 해대고, 돌아서면 서로 헐뜯느라 정사를 게을리한 위정자들 탓이었다. 게다가 위정자들에겐 백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해롭게 하는 현실적인 힘도 있었다. 도덕이나 양심을 가볍게 무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백성의 재난을, 그로 인한 고통을 자신들의 안락으로 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다. 백성에게 임한 재난과 고통이 하늘의 뜻과는 아무 상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20세기 서구를 대표하는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코카서스 백묵원>이라는 희곡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상층민의 집안이 몰락하면 수많은 하층민들은 맞아 죽습니다. 힘센 자들은 자신의 행복은 남들과 나눈 적이 없지만, 자신의 불행은 종종 남들과 나누려 합니다.”
<시경>의 시와 브레히트의 희곡 사이에는 3000년 가까운 시차와 중국과 서구라는 먼 거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상층민’의 행태는 다른 바가 없다. 오늘의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듯 말이다.
대구시는 오는 18~19일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제11회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각 세대가 청춘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응원의 의미를 담아 ‘청춘진격(靑春進擊)’을 올해 행사 구호로 정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감형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사 기간 중 댄스대회 및 가요제·토크쇼·카니발·달빛골든벨·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동성로 28아트스퀘어에서는 청년 댄서와 보컬이 실력을 겨루는 ‘스트릿 배틀&청춘 싱어즈’가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폐막식 오프닝 무대의 기회가 주어진다.
행사 첫 날인 18일 청년토크쇼에는 음악·공간·창업 분야의 활동가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다. 19일에는 청년 프리랜서 공연 및 청년카니발 행사가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동성로 곳곳에는 40여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시민들은 도심 생태계 타투, 업사이클링 반지 반들기, 오픈마켓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 및 전시를 즐길 수 있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부터 동성로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청춘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담아낸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와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등이 열린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대구청년주간 공식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는 올해 키오스크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참가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현장에서 정보무늬(QR코드) 팔찌를 발급받으면 부스 참여와 이벤트 응모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주간’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올해 청년주간행사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열린 축제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현장을 찾아 청춘의 열정과 활기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을 상기하며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라고 선택을 요구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 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없다”며 “고수익 유혹에 빠져 위험한 해외까지 내몰리는 이유도 이런 좌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권 시즌2’라 규정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여권 인사들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 우리는 이미 다 샀다, 너희는 못 산다’”라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고 국민에 말하는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서울 송파갑)에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20㎡ 장미아파트의 시세는 35억원을 넘는다”며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했다. 그는 또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울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샀다던데, 권력자들만 집 사고 일반 국민들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건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