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가른 ‘노태우 300억’,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길중 0 3 10.19 17:51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비자금 은닉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 취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SK비자금 의혹은 그동안 간간이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SK그룹 전신) 300억’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메모가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하고,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비자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이 돈은 여전히 불법성이 있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남은 소송에서 비자금 300억원의 뇌물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실체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영역이 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에서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이 나올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미·중 갈등이 커져 한국과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에게 양자 회동을 요청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방미는 오는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우리 측과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전달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조정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협상 타결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로,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화스와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600억달러에 그쳐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설사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허용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제안도 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정감사에선 “이번에 미국 측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협상 분위기에 대해 “(35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시)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악영향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이 미·중 협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정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제시했다. 미국이 남은 2주간 중국과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한·미 관세 협상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 협상을 조기 타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갈등 확대로 미국과 한국 모두 빠른 타결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을 연동하지 말고 별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 시한에 쫓겨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려 하기보다는,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원칙하에 ‘노딜 협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이 서로 얽혀 있을 수도 있으나, 각각 별개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실제 현금 청구서를 요구하는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이 긴급 대피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5일 오전 9시 28분쯤 남동구 서창동 만월중학교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학생과 교직원 등 11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8대와 소방관·경찰관 46명을 투입해 16분만인 오전 9시 4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학교 옥상 태양광 패널 전선에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