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의대생·교수 모두 수도권으로”···국감서 터져 나온 지역의료 ‘공백’

이길중 0 1 3시간전

서울흥신소 “지역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사람 뽑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대표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원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대생 비율은 1대 2 수준이지만, 수련환경·미래 발전 가능성·정주 여건 등 복합적 이유로 지역에서 전공의나 교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모집률만 봐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10~20% 낮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는 30~40%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 사이 교수 인력의 10% 정도가 (수도권으로)유출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지역 사립대 병원 교수들을 끌어오며 지역끼리 경쟁을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다.
양 원장은 “수도권, 지역에 재학 중인 의대생 비율에 맞춰 전공의를 배정하고, 이들을 육성할 우수한 교수 충원을 시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암 환자의 23%가 여전히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최첨단 치료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전국 시도 단위 17개 소규모 외상센터가 배치되는 바람에 어느 곳은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곳은 인력·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는 6∼8개 대규모 외상센터, 30여 개 닥터 헬기 시스템을 도입해 전 국민 중증 외상을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개편 작업이 늦어지며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근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고문 당하던 여성 의료진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이탈하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17개 시도 단위 외상센터 배치는 한정된 자원이 분산 시켜 결과적으로 외상센터를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말씀드렸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인력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검토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역시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별 외상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 거점 외상센터 집중 육성 계획을 포함해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산도 반영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로 반환한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 상당수에서 고문과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가디언과 AP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에 따른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에 사망 인질 시신 9구를 인도했고, 이스라엘은 전투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를 두 차례에 걸쳐 가자지구에 돌려줬다.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인도받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의사들은 시신들에 구타와 즉결 처형의 증거가 뚜렷하며,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나세르 병원 소아과장 아메드 알파라 박사는 “거의 모든 시신이 눈가리개를 했으며, 몸이 묶인 채 미간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거의 모두 처형당한 상태였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어 “피부에는 멍과 변색이 있고 사망 전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다”며 “살해 후에도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P통신도 많은 시신이 부패하거나 불에 탄 것처럼 보였으며, 팔다리가 없는 시신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체를 인수받은 법의학팀은 일부 시체는 족쇄를 찬 채였고, 신체적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나세르 병원에서 시신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사메 하마드는 “일부 시신은 손과 다리에 수갑이 채워진 채 도착했다”며 대부분 목에 밴드가 감겨 있고 한 구는 밧줄로 목이 졸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시신들은 25~70세 남성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부는 군복 차림의 무장대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이 냉장 보관해오던 시신들을 이름 없이 번호표만 붙인 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팔레스타인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알파라 박사는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신원 정보도 없이 시신들을 넘겨받았으며, 전쟁으로 시설이 파괴된 병원에는 DNA 분석 장비가 없다”며 “이스라엘은 시신들의 신원을 알고 있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마드는 시신을 이스라엘군에게 넘겨받아 가자지구에 이송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사망자 중 세 명의 이름만 알려줘 많은 유족들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세르 병원 밖에서는 실종된 가족의 유해를 기다리는 가자지구 주민들로 붐볐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날 아들이 실종된 라스미야 쿠데이흐는 아들의 시신을 기다리며 “신의 뜻이라면, 아들이 시신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질 시신 송환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에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반환해야 할 28구의 시신 가운데 총 9구의 시신을 반환하며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질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며 잔해 속에 묻힌 남은 시신을 수습하고 반환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며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 하마스가 추가로 2구의 시신을 인도하자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 물자 유입을 허용키로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SNS 등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 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확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고든 창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마가(MAGA) 진영 인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으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장애를 겨냥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