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퇴직금 미지급·과로사·불공정 영업···쿠팡, 국감 십자포화에 초비상

이길중 0 0 10.19 22:29

몸캠피싱해결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 방식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가며 질타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현직 검사의 양심고백에 정치권에서는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출신 등 10여명의 관료를 영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오가며 수수료 문제,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에 연결되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약 1628억원)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치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누적 과징금 1위가 됐다.
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 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있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가 투약 금지 대상인 소아,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위고비 주사제 실물을 들고 손에 들고는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부작용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고비가 한국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69건이 처방됐고,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김 의원은 “위법과 남용,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기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로 조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는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의 처방 건수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비급여 의약품인 위고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가을철의 쾌적한 날씨 덕에 스포츠업계 추산 ‘1000만명’에 달한다는 국내 달리기 동호인들은 야외에서 운동하기 좋은 시기를 즐기고 있다. 풀코스 또는 하프 마라톤처럼 높은 수준의 목표가 아니더라도 달리기는 대부분의 인구가 건강 관리를 위해 가볍게 시도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운동이다. 다만 달리기란 운동이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형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만만하게 봐서는 곤란하다. 특히 달릴 때 가속도가 붙는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며 지면과 접촉하는 발과 발목 주변의 부상은 달리기 경력이 오랜 동호인에게도 심심찮게 나타나는 ‘복병’이기 때문이다.
달리기를 한 뒤 발목의 크고 작은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대표적인 부상은 발목 인대 손상이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바닥이 몸 안쪽으로 꺾이며 발목 외측 인대에 염좌가 생기는 것이 대개 원인이다. 매우 흔한 부상이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리거나 삐었다고만 생각해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에 따라 발목 안정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면 자주 재발하는 것이 문제다. 환자 중 20~30%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행되며,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이영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발목과 발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로, 발목 인대 손상 외에도 발목 골절,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 힘줄 파열 등 급성 외상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 등 만성질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급성·만성 손상 모두 일상생활과 보행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벼운 발목 염좌부터 보다 심한 하지 주변의 근육·힘줄·인대 손상 같은 부상은 달리기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겪을 수 있다. 울퉁불퉁한 바닥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오는 등의 동작 중에도 발을 헛디디면 통증과 부어오르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부상 정도는 아픔을 감수하고 절뚝이며 걸을 수는 있는 수준부터, 달리다가 갑자기 ‘뚝’ 하는 느낌이 들면서 종아리 근육 중 가장 표면에 있는 비복근이나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다. 심한 손상을 입어도 다친 직후에는 주변 근육의 경직으로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무리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달리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 중 발과 발목 주변에 급성 손상을 입었을 땐 다른 대부분의 부위와 마찬가지로 ‘RICE 치료’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다. 휴식(Rest), 냉찜질(Ice), 압박(Compression), 높이기(Elev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치료 원칙으로, 부상 직후 통증과 부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냉찜질을 1회 20~30분 정도 하루 3~4회 한다. 붕대로 부상 부위를 적절히 압박한 상태에서 이틀 정도는 가능하면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두는 것이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이보다 손상 정도가 심하면 파열 부위를 고정하는 치료와 함께 부위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발이나 발목 주변 급성 손상 땐하루 3번 냉찜질 20분씩 시행다리는 이틀간 심장보다 높게
족저근막염, 첫발 디딜 때 고통뒤꿈치 완충 ‘힐컵’ 착용 도움
발목 염좌와 이에 따른 인대 손상 못지않게 흔히 생기는 부상으로는 족저근막염이 있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에서 시작해 발바닥 앞쪽까지 이어져 붙는 5개의 두껍고 강한 섬유띠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해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곳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심해지면 조직의 변성까지 나타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바닥에 첫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다. 주로 발뒤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때 아픔이 심해지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거나 덜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프고, 일정 시간 움직이고 나면 다시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족저근막염은 갑자기 발을 무리하게 사용할 때 나타나기 쉽다. 평소 달리기를 하지 않다가 시작하거나 한동안 쉬었다 재개할 때, 그리고 운동량이 과도할 때 발생한다. 또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는 신발을 신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발바닥 아치가 정상보다 낮거나(편평족) 높은(요족) 경우에도 족저근막에 과도한 부하가 실릴 수 있다. 박영환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예방을 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낡은 운동화로 조깅이나 마라톤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으므로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달리기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족저근막염 원인을 줄이려면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무리한 운동량을 교정하는 한편 발뒤꿈치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걸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과 함께, 뒤꿈치를 감싸 완충 역할을 해주는 보조기인 ‘힐컵’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활용해 치료하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아도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걷고 달리는 동작에 영향을 줘 무릎과 고관절, 허리 등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도가 심각한 일부 환자는 관절경을 이용한 족저근막 절개술을 받기도 한다.
이영 교수는 “달리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하면 발과 발목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자신의 발목과 발 상태에 맞는 안전 장비를 이용하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힘줄을 안정화하는 습관을 가질 때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