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을 15일 재개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 중 하나이지만, 북한이 참여한 적은 없다.
국방부는 이날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대책’(2조)을 합의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2조3항)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공동 발굴에 응하지 않았고 남한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2021년 9~11월, 2022년 4~11월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으로 67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품 1만5000여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10여발을 제거했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발굴 작업은 2019년 4월~2021년 6월 진행됐다. 424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10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품 10만여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900여발을 제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DMZ 유해 발굴 재개가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DMZ 내 도발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적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화살머리고지 지역은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고, 백마고지 지역은 우리 군의 경계초소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DMZ 내 유해 발굴 재개를 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난달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에 이은 대북 유화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회와 정치권, 각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명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발의 20년 만인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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