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구윤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형평성 재검토 필요”

이길중 0 1 11시간전

남양주법무법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쇄신은 뒷전이고, 혐중 시위·부정선거·극우 기독교 세력과 끈끈히 연대해오다 끝내 당대표가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까지 자처한 꼴이다.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다시 일깨우는 후안무치한 퇴행이 매우 개탄스럽다.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적절한 시점에 면회 가겠다’던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파장이 일자 장 대표 측은 ‘약속 이행’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리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장 대표는 면회 후 “(윤석열이)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구속된 내란 수괴 면회만도 무책임한데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로 윤석열을 치켜세우며 함께 뭉치자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과 법원의 구속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탄압인 양 규정하려는 것인가. 국민 다수가 비토하는 윤석열 면회는 강성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가깝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제주 4·3사건을 폄훼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적 사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될 수 있다”며 역사 왜곡을 용인하는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또 장 대표 체제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당론 입법이나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 같은 혐중·색깔론, ‘윤 어게인’을 획책하는 극우 유튜버, 대선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내외 기독교 세력과 손잡는 ‘우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을 면회한 김민수 최고위원도 극우 대변자를 자처하고 앞장서왔다. 대선 패배 후에도 ‘도로 내란당’ 오명을 벗지 못한 제1야당 지도부가 내란 수괴를 찾아간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지고, 국격이 흔들리고, 민생 경제가 파괴됐다. 특검이 국민의힘의 계엄 당일 내란 방조 여부와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이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으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도 베일을 벗었다. 윤석열은 지금껏 특검 수사·재판 출석을 기피하며 일말의 반성의 빛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반헌법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이다. 장 대표의 내란 수괴 알현과 비호는 국민 모욕 행위이고, ‘내란·극우 본당’이 되어 보수정치를 회생 불가로 만들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9만7000원’을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미’들은 5개월간 코스피에서만 28조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오히려 불장에서 떠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장중 최고가이자 최고 종가다. 외국인은 6590억원 순매수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700원(2.84%) 급등한 9만7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최고 종가이자 장중 최고가로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11일(9만6800원) 기록한 직전 최고가도 넘어섰다. 올해 1월2일 이후 상승률은 83%가 넘는다.
‘반도체 불장’의 또 다른 한 축인 SK하이닉스는 7.1% 오른 45만2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45만닉스’ 고지에 올라섰다. 올해 1월2일 이후 하이닉스는 2.7배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에는 반도체 외에도 그동안 주도주에서 비켜났던 2차전지, 자동차주가 폭등하며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는 8%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미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업황 반전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740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56.2% 오른 코스피 급등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국내 증시를 외면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식시장 살리기’를 외쳐도 개인들 매도세는 거세다.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역대 최고점을 찍은 이날도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도 개인은 약 7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개미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외면하고 해외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된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193억6083만달러(약 27조4600억원)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88억306만달러)의 2배 이상이다.
이에 정부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