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협박 때문” 항변해도 법원선 ‘실형’···캄보디아 스캠 가담 한국인 판결문 14건 보니

이길중 0 0 4시간전

수원법무법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에 처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만 벌금형이고 12명은 징역형이었다. 범죄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징역 1년부터 5년6개월까지 다양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단순히 계좌나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과 달리, 범행 실행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머물렀고, 비자까지 재발급받아 체류를 연장했다”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번역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인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 측은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한 이상,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기는 ‘총책–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번역조로 일했다. 그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방’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E씨 측은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번역자가 아니라 메신저 검수와 문맥 수정 등 한국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고,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여러차례 드나들며 조직 핵심 인물들과 소통했고, 콜센터 직원 모집과 관리에도 관여했다”며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E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귀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와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관여하고 나머지 범행이 공범자에 의해 이어졌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범행 구조는 국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팀’, 돈을 세탁하는 ‘자금책’, 통장을 모집하는 ‘공급책’으로 분업화돼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지사’ ‘팀’ 단위로 나눠 관리한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는 개별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구체적 수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죄단체 가입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단순 가담자보다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는 범죄 조직의 핵심 역할로 간주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번역조나 콜센터 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심리적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액젓 감칠맛에 고추 알싸함…타향살이 ‘초보 맘’ 달래준 건고국의 맛 아닌 태국 ‘얌 운센’
크게 앓은 둘째 “빨간 파스타!”이국적 답에 한국 의사도 당황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었는가그 스토리가 우리를 위로한다
세상살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먹고사는’ 문제다. “먹고 놀까?” “먹고살 만해”처럼 흔히 쓰는 말만 봐도, 우리의 관심사가 늘 잘 먹는 일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벨기에의 일상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서점에 가도, 입구에는 형형색색의 요리책과 식문화 관련 서적들이 곱게 진열되어 있다. “나 맛있겠지?” 하고 유혹하는 표지들 앞에서, 매번 내 발걸음은 붙잡힌다. 한국산 참새라고 해서, 벨기에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은 법이다.
최근 ‘컴퍼트 푸드’라는 새로운 요리 카테고리가 등장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음식 유행 속에서도 새삼 귀가 솔깃해진다. 단순한 유행으로 보기엔 어쩐지 마음이 먼저 동요되는 이 요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말 그대로, 컴퍼트 푸드(Comfort food)란 ‘위로’나 ‘위안’을 주는 음식을 뜻한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정의는 곱씹을수록 묘한 여운을 남긴다. 음식이 어떻게 감정을 위로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음식이 불편함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음식이 또 다른 이에게는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결국 음식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상대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음식 ‘자체’에서 위로를 받는다.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 탄수화물. 속을 즉각 데워주는 따끈한 국물. 단숨에 기분을 끌어올리는 달콤한 무언가. 이는 일차적인, 본능에 가까운 감각의 반응이다.
그러나 진정한 컴퍼트 푸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지 맛이나 기능을 넘어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운 누군가의 손맛,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얽힌 이야기 같은 정서적 맥락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온전한 위로의 순간으로 완성될 테니.
나의 경우, 의외의 음식이 컴퍼트 푸드다. 벨기에에 사는 한국인인 나를 붙든 건 다름 아닌 태국 음식, 얌 운센. 신선한 허브와 액젓의 감칠맛,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고추의 알싸함까지- 입맛 도는 기억 너머, 나만의 애정과 안도도 스며있다. 아이를 낳고 홀로 분투하던 초보 엄마 시절. 친정엄마의 밥상도, 고향 부산의 국밥도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때, 버터와 감자 사이에서 내 입맛과 마음을 유일하게 달래준 음식이 바로 얌 운센이었다. 게다가 이 음식을 먹으러 나가는 날이면 한국 친구와 마음껏 수다를 떨기도 했다. 외식이 비싼 이 나라에서 오롯이 나를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보상으로 채워진 하루.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는가.’ 위로와 위안을 이야기할 때, 이보다 더한 음식은 없었다.
몇년 전 한국 휴가 중에 둘째 아이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다. 며칠을 먹지 못해 얼굴이 홀쭉해진 아이에게 퇴원 직전 의사가 물었다. 이제 괜찮으니, 뭘 먹고 싶냐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내놓은 대답은 ‘빨간 스파게티’. 의사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이국(?)적인 대답에 살짝 당황하며 근엄하게 귓속말로 나에게 흰죽을 권하셨지만, 나는 두말하지 않고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세상의 다양한 맛을 알아가는 둘째의 ‘최애’ 메뉴는 끊임없이 바뀌지만, ‘빨간 스파게티’는 여전히 장소를 불문하고, 아프거나 슬플 때도 변함없이 위안을 주는 음식으로 남아있다. 물론 이날 스파게티 한 접시를 뚝딱 비운 아이는 반나절 만에 기운을 되찾고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컴퍼트 푸드에는 정답이 없다. 사람마다 삶의 궤적이 다르고, 얽힌 기억과 사연이 다르기에 위안을 얻는 음식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음식이 하나쯤은 있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단절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내 기어코 나를 다시 나아가게 하는 맛. 어쩌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로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음식, 당신의 컴퍼트 푸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