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삼성생명 회계처리’ 질의회신 절차 밟는 금감원…‘유의적 영향력’ 해석 두고 벌써 반발 기류

이길중 0 1 8시간전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하차감’이라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만난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가 운을 뗐다. 일전에 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기사로 다루면서 하차감을 언급한 적이 있던 터라 귀를 쫑긋 세웠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왠지 ‘거품’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요. 겉멋, 아우라가 아니라 가격과 성능 등 품질 측면에서 수입차가 실속파 소비자들까지 만족시키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신차 10대 중 2대꼴로 수입차가 팔린다. 엔트리급부터 초고가 슈퍼카에 이르기까지 제품군도 다양하다. 더 이상 해외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세간의 시선을 붙잡기는 어려워졌다.
가격이 비싸도, 쓸데없이 커도, 물 먹는 하마처럼 기름을 먹어도 수입차라는 이유로 용서받는 시대도 갔다. BYD(비야디)를 필두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몰려오고, 고급 외제차 이미지가 강한 유럽 브랜드도 가격 거품을 쏙 뺀 중저가 모델을 속속 내세우며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은 지금,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도 국산 브랜드 차량과 겨뤄 손색이 없는 수입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싶다는 바람으로 그의 말을 이해했다.
이런 시절에 하차감으로 승부를 보려는 차가 있다면 소수의 마니아층을 겨냥했거나, 다른 모든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우라가 특출나거나 둘 중 하나다.
하차감 ‘끝판왕’을 만났다. 지난해 4월 국내에 공식 출시된 정통 픽업트럭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트림이다. 우락부락한 외관, 강력한 강철 뼈대, 앞뒤로 길게 뻗은 각진 형상, 어떤 지형지물도 헤치고 나아갈 것처럼 큼직한 바퀴를 본 순간, 어디로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최근 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 안동, 대구를 찍고 경남 통영에 이르는 600㎞ 구간 대장정에 나섰다.
어지간한 장애물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전고가 높다. 산에 오르듯 운전석에 올라탔다. 탁 트인 시야가 일품이다. 웬만한 차들이 눈 아래로 펼쳐졌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 최고 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6㎏·m의 성능을 발휘하는 3.6L 펜타스타 V-6 가솔린 엔진이 뿜어내는 강렬한 배기음이 심장을 때렸다. 시속 100㎞ 언저리만 가도 사운드가 정점을 향한다. 소리만 들으면 마치 시속 200㎞를 달리는 듯하다. 폭발적인 사운드가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주행 질감은 매끄럽다.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아갔다.
자율주행 보조(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기능에서도 오프로드 차량 특유의 엔진 사운드는 위용을 뽐냈다. 막혔다 뚫리기를 반복하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ACC 복원 버튼을 누르니, 설정 속도까지 고작 시속 10㎞를 끌어올리는데도(시속 90㎞→100㎞) 드라마틱한 배기음을 발산했다.
계기판과 물리 버튼을 주변에 적절히 배치한 중앙 디스플레이(12.3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은 그다지 직관적이지는 않았지만, 숨바꼭질하듯 찾아내면 전기차만큼은 아니어도 엔진 스톱＆스타트 시스템, 앞좌석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 있어야 할 기능은 다 갖추고 있었다.
승차감도 만족스러웠다. 험로 주행에 특화된 대형 오프로드 차량답게 웬만한 도로의 요철은 잡아냈고, 고품질 나파 가죽 시트 덕분에 장거리 운전에도 큰 부담이 없었다.
뒷좌석도 비교적 넉넉했다. 적재 공간에 많은 공을 들이는 픽업트럭의 특성으로 미뤄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넓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다.
수동식 테일 게이트를 열고 덮개(3단 접이식 소프트 토너 커버)까지 열어젖히니 널찍한 적재 공간이 나왔다. 다만, 차체가 높은 데다 덮개도 무거운 편이어서 세단이나 SUV의 트렁크에 비하면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다소 번거로운 건 사실이다. 하차할 때도 점프하듯 뛰어내려야 한다. 사이드미러는 높낮이 등 위치를 조절했는데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차선을 변경할 때면 여지없이 ‘삐~삐~’ 경고음이 울려댔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차량이 비스듬한 각도로 뒤에서 달리고 있었던 까닭이다.
주차 불편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돌출된 바퀴 펜더는 기본이고, 몸집이 좌우로 넓고 앞뒤로 길다 보니 후방교행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뒤로 길게 뻗은 적재 공간 때문에 곡선을 그리며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는 여간 신경이 곤두서는 게 아니었다.
차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때쯤 어김없이 쏟아지는 행인들의 시선이 그나마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줬다. 마음속의 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여럿 봤다.
나들목으로 빠져나와 당도한 경기 오산 인근 식당에선 한 주차 관리 요원이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런 차 타면 참 운전하는 재미가 있겠다”고 말을 건넸다. 식사를 마치고 떠날 때쯤 다시 다가와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못 가는 데가 없겠구먼”이라고 했다. 통영의 한 주유소에선 직원으로부터 “영화에서나 보던 차가 왔다”는 말도 들었다.
평균 연비는 7.6~8.2㎞/ℓ를 꾸준히 유지했다. 큰 덩치에 비하면 연료 효율은 괜찮은 편이다. 기름(휘발유)을 가득 채우고 출발했는데 통영에 도착할 때쯤 ‘연료 부족’ 알림이 떴다.
많이 팔릴까. 타이밍은 우호적이다. 기아 타스만이 불을 당긴 픽업트럭의 인기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수치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무쏘 EV를 포함해 무쏘 스포츠&칸 등 픽업트럭의 흥행에 힘입어 KG모틸리티의 내수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4000대를 넘겼다.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는 국내에서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다. 취득세도 일반 승용차(7%)보다 낮은, 차량 가격의 5%로 산정된다. 차량 가격은 8510만원이다.
지프 관계자는 “글래디에이터는 반세기 동안 트럭을 생산하며 쌓아온 지프의 풍부한 노하우와 오프로드 DNA가 집약된 모델”이라며 “서프보드, 카약, 다이빙, 스키 장비 등 대형 아웃도어 장비를 여유롭게 적재할 수 있고 카라반, 트레일러부터 웬만한 보트나 요트도 문제없을 정도로 뛰어난 견인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