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강원 화천군 사내면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화천군은 오는 2028년까지 사내면 3627㎡ 부지에 10층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엔 국비 93억 원과 군비 131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56억4500만 원 등 모두 28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
1층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2~10층에는 모두 60세대의 주거공간이 마련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경로당과 트레이닝 센터, 프로그램 실, 대강당, 건강증진 실 등이 설치된다.
화천군은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노인 맞춤형 교육, 복지,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의 무주택자다.
입주 시 임대료는 매월 7만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사업 현장인 사내면 사창리 예정부지에서 LH 강원지역본부 측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LH가 오는 2027년 1월 착공해 2028년 12월쯤 완공할 예정이다.
화천지역에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주택이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화천군은 2021년 4월 화천읍 신읍리에 12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실버 복지센터를 준공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며 “LH 측과 협력해 사내 고령자 복지주택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경찰 측에서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를 알려왔고, 대사관은 우선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현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당국은 이 남성의 경우 범죄단지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사관은 사망 사실을 전달 받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으며, 앞으로 유가족 통지와 장례 지원, 현지 당국의 신속한 조사 요청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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