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다카이치 첫 시험대는 미일 정상회담···방위비 증액, 적극재정 관건은 결국 재원 마련

이길중 0 1 15시간전

조정이혼 21일 공식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번째 정치·외교적 시험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국방 예산) 증액은 물론 총리가 되기 전부터 천명해온 적극재정에 있어서도 새 재원 마련이 다카이치 내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의 정치일정은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가득차 있으며, 특히 집권 2기를 맞아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관문이 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보이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본래라면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지만, 예기치 못한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고 전했다. 총리에 취임하기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스터디까지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 기존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한층 더 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고물가 대책 등에 있어 관건은 새로운 재원의 확보다. 아사히는 일본의 재정 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재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증세의 개시는 보류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각료들에게 지시한 고물가 대책 강구와 국가의 식량,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방교부금 확충, 병원·요양시설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도 새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물가대책의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생도 염두에 둔 상태다.
다카이치 정권은 연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이 받아들인 유신회 측 요구에 따른 세수 감소도 해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합의한 휘발유세와 경유세 인하에 따른 1조5000억엔(약 14조1297억원)을 메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신회 요구안 가운데 식료품 소비세의 2년 면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수는 5조엔(약 47조825억원)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권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의원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2만~4만엔 현금 지급안을 철회하는 대신 유신회가 주장해온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실시할 방침이다.
리암 갤러거(Liam Gallagher)(53)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58) 형제가 마주 잡은 손을 번쩍 든 채 밴드 ‘오아시스’의 이름으로 한국 무대에 올랐다. 2009년 마지막 내한공연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오아시스가 과거의 명성으로만 남지 않을까 했던 우려는 공연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다. 오아시스는 전성기 때의 활력 그대로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아시스 라이브 ’25 사우스 코리아) 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가벼운 볼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첫 곡 ‘헬로’(Hello)의 전주가 시작되고, 리암은 찢어지는 전자기타 소리 사이로 마이크 앞에서 특유의 자세를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허리를 약간 굽힌 채 뒷짐을 지고 턱을 치켜든 모습과 치기 어린 거친 목소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때 그대로였다. 노엘은 뚱한 얼굴로 기타연주를 하면서도 완벽한 화음을 쌓았다.
이어진 곡 ‘에퀴에스’는 몇 안 되는 갤러거 형제의 듀엣곡 중 하나다. 함께 부르는 노래 구성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노랫말이 만나 갤러거 형제의 우정을 상징하는 곡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날 공연은 노래의 가사처럼, 과거의 불화를 눈 녹듯 씻어내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이날 공연에는 관객들의 ‘떼창’을 부르는 오아시스의 히트곡들이 대거 포진됐다. 전 세계를 휩쓴 ‘돈트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와 ‘원더월’(Wonderwall) ‘샴페인 슈퍼노바’(Champagne Supernova)는 물론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 ‘슈퍼소닉’(Supersonic) ‘리브 포에버’(Live Forever)등 전주만 들어도 알아챌 수 있는 대표곡들이 가득했다.
오아시스는 흔한 돌출구조 퍼포먼스나 무대효과 없이 2시간의 콘서트를 23곡의 음악만으로 꽉 채웠다. 가끔 마이크를 잡고 한 말들은 “감사합니다” “너네 놀 줄 아는구나”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관객들은 음악만으로 하나가 되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목놓아 따라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시가렛 앤 알코올’(Cigarettes & Alcohol)이 흘러나올 때는 다 같이 무대를 등지고 서서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는 ‘포즈난’ 응원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5000여 명이 모였다. 내한 공연을 통틀어 1회 공연으로는 역대 최다 관객에 해당하는 수치다. 때 이른 추위에도 고양종합운동장 인근은 이른 시간부터 오아시스 굿즈를 사기 위해 몰려든 관객들로 북적였다. 공연장 내부가 발 디딜 틈 없었던 것은 물론,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공연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긴 대기에도 기쁨이 만연한 얼굴이었다. 오아시스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도시별 공연을 모두 관람했다는 임창섭씨(29)는 “이미 몇 번씩이나 본 공연이지만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을 보다 보면 너무 감격해 울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엘 갤러거의 음악으로 오아시스를 알게 됐다는 강석우씨(28)는 “오아시스 팬 SNS를 운영한 지 9년 만에 두 사람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내한을 기념해) 자체 굿즈를 만들어 다른 팬들에게 무료 나눔을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오아시스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갤러거 형제를 주축으로 1991년 결성된 밴드다. 동생 리암은 노래를, 형 노엘은 작곡과 기타연주를 주로 맡았다. 이들은 1994년 4월 11일, 첫 싱글 ‘슈퍼소닉’(Supersonic)으로 정식 데뷔함과 동시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슈퍼소닉’이 실린 1집 는 당시 음악 평론가들에게 ‘최고의 앨범’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90년대 최고의 록 앨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돈트 룩 백 인 앵거’ ‘원더월’ 등이 수록된 2집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1995)는 오아시스를 영국의 음악 신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들의 음악은 낙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90년대 영국의 노동계층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브릿팝의 정점’이라 칭송받았다. 200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9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했다.
형제인 노엘과 리암은 잦은 불화로 갈등을 쌓아오다 2009년 8월 노엘이 탈퇴하며 밴드는 해체됐다. 이후 노엘은 ‘노엘 갤러거스 하이 플라잉 버즈’로, 리암은 기존 오아시스 멤버들과 ‘비디 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솔로활동 중에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리암은 2011년과 2017년에 공연을 열었고, 노엘은 201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주기적으로 내한 공연을 개최했다.
해체한 지 15년이 된 지난해 8월 각자의 SNS에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재결합 활동이 시작됨을 알렸다. 올해 7월부터 영국 카디프, 멘체스터 ,런던을 시작으로 전 세계 투어를 진행 중이며, 내한공연 이후에도 일본, 중남미 등을 거치며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가 기간통신사와 금융기업, 정부 업무시스템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취약점 즉시 점검, 정부의 조사권한 확대, 과징금 상향, 획일적인 망분리 체계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는 22일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겠다”면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로 짜여졌고,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내 수립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대책은 ‘핵심 IT 시스템 즉시 점검’ ‘소비자 중심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보안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949개의 IT 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실제 해킹 방식을 고려해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토록 조치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ISMS-P)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모의 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분야에선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케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또한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정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등 보안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부터 예산·인력을 확대한다.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상향(0.25→0.5점)한다.
민간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현재 666개사→ 약 2700여개사)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가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케 한다.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정보보호 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이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비밀번호·생체인식 등 조합)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갈라파고스’와 같은 기존 보안에서 과감히 탈피,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획일적·물리적 망 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며 클라우드 보안 요건을 개선해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강력한 보안 산업은 AI 3대 강국의 전제가 되는 만큼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도 연간 500명 규모로 양성하는 체계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 또 부처별로 흩어진 해킹 사고조사 과정에 ‘원스탑 신고체계’를 도입하는 등 체계화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