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 갱년기의 거인과 사무라이, 그 사이 한국

이길중 0 1 10.24 05:29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은 지금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는 거인이다. 한때는 지구를 주름잡던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허리가 뻣뻣하고 숨이 차오르는 중년의 몸처럼 여기저기서 삐걱거린다.
그 거인은 본토 방위와 이민자 단속이라는 ‘집안일’에 천문학적 예산과 군대를 쏟아붓느라 정작 바깥세상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그 사이 핵심 전력인 주방위군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방어’를 명분으로 최대 1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투입했다. 멕시코 국경선, 태평양 연안, 주요 도시 곳곳에 7600명의 현역 군인이 흩어져 있고, 여기에 수천명의 주방위군까지 합치면 이민자 단속에 투입된 병력이 수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돈이다. 무려 1700억달러, 한화로 2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 구금시설 확충, 장벽 건설, 감시 기술, 추방 작전… 모든 게 ‘내부 단속’에 소모되는 가운데, 정작 인도·태평양으로 향해야 할 전략적 자원은 고갈돼 간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만 해도 각각 750억달러씩 배정받아 체포와 구금 작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이 ‘내 코가 석 자’라며 국경에 몰두하는 동안, 인도·태평양 전략은 조금씩 삐걱대고 있다. 의회와 언론이 ‘군사적 준비 태세의 저하’라며 경고음을 울리는 이유다. 미국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 전쟁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로 향하고 있다. 이러다가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이 공백을 노리고 움직이는 이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새로 출범한 일본의 자민당·유신회 연립정부는 미국의 ‘갱년기’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일본은 안보 정책의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차세대 지대함 미사일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까지 내놓으며 ‘전후의 족쇄’를 스스로 끊고 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은 일본이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 역시 쉬운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인구 급감, 헌법 개정의 난제, 국제사회 신뢰 부족 등 ‘내외부의 갱년기’ 증상은 국정 곳곳에서 드러난다. 사무라이의 칼날은 번뜩이지만 그 손목은 떨리는 형국이다. 일본이 제1열도선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선명한 세력권을 구축할 역량을 갖추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거인’과 ‘사무라이’ 진영 속에 포함된 한국이 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도 덩달아 근육을 늘리는 군비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균형자의 길, 즉 감정이 아닌 전략, 종속이 아닌 자율, 진영이 아닌 실리다.
이런 길을 걸어 세계정치의 격랑을 버텨낸 나라들이 있다. 스위스는 19세기 이후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도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 단순히 ‘중립’을 선언해서가 아니다. 강력한 자위력과 정밀한 외교, 그리고 금융과 국제중재라는 실리를 통해 강대국의 이해를 절묘하게 조정했다. 핀란드는 냉전기 소련과 서방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충돌을 피하면서도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가 주권을 지켜냈다. 이른바 ‘핀란디제이션’이다. 중립과 자율의 경계에서 핀란드는 강대국의 전장이 아닌 완충지대이자 실용국가로 기능했다. 싱가포르는 군사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 외교로 강대국의 교차점에 서 있다. 미국·중국·아세안(ASEAN)·유럽연합(EU)과 다층적 관계를 맺으며, 경제력을 안보의 대체재로 삼았다. 감정이 아닌 계산, 이념이 아닌 실리가 싱가포르 외교의 정수라 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새로운 생존 공간을 찾아야 한다. 다시 현실주의가 귀환하는 주변 정세에서 ‘수동적 중립’이 아니라 ‘능동적 균형자’로 서는 것, 이것이 진짜 전략이다.
다가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는 이 전략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미국의 갱년기와 일본의 야망 사이에서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할 말은 제대로 하며” “주변 정세를 조정하는” 줏대 있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논란과 관련해 “윤 어게인으로 무슨 선거를 치르고 집권을 하겠나”라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 스스로도 당의 선거 승리를 가장 중요한 기치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윤 어게인과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며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제가 지도부 일원과 연락해보니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면 말렸을 거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동행하는 등 윤 어게인 극우 행보를 보여온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 “그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양향자·우재준·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계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3년간 배달비와 중개·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수수료를 3%가량 올리면서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2일 공개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보면, 2023년 대비 올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평균 2.9% 늘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기·부산에 있는 배민 입점업체 각 1곳을 대상으로 매입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기간 이들 세 업체의 총수수료는 줄곧 20%대였다. 특히 경기 지역에 있는 A분식집의 올해 총수수료는 26.39%(중개 7.80%, 결제 2.41%, 배달비 16.18%)에 달했다. 이는 2023년(22.10%)보다 4%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으로,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월 16만원가량 늘었다. 다만 배달비는 배민이 아닌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비용이지만, 입점업체 부담이라는 점에서 함께 조사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상생요금제가 지난 2월 시행되면서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비중은 더 높아졌다. 배달비가 3400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소액 주문 건 총수수료는 3년간 5%포인트 올랐다. 1만5000~2만원 미만 주문이 가장 많은 A분식집의 경우 이 구간 총수수료가 매출의 30%를 넘었다. 최소 주문금액 1만5000원어치를 팔면 총수수료로 45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해 업주의 실제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3곳이라는 조사 대상과 휴가철인 8월 한 달이라는 조사 기간, 자료 출처가 특정 협회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확보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