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인도주의적 물자 유입 제한은 의무 위반···구호 활동 방해 마라”

이길중 0 25 10.24 16:11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한 것은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ICJ는 “이스라엘 정부는 UNRWA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점령지 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이 물품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꾸준히 배분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치명적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부터 UNRWA 직원 1000여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 기구의 활동을 금지해 왔다. ICJ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관해 “이스라엘이 (UNRWA와 하마스가 연결됐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쟁 이후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가족들은 기근과 부상, 붕괴한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질병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ICJ의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의견을 내놨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하마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역의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관한 판결도 앞두고 있다.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브 리블리히 텔아비브대 법학부 교수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ICJ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스라엘에 편견이 없는 판사들조차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르웨이는 ICJ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구호 활동 방해와 관련한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겨울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라니냐 현상과 북극 해빙 등의 영향으로 변동이 몹시 심할 것이라고 중국 국가기상센터가 예고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다취안 국기기후센터 기후예측실 수석 에보관은 중국의 올겨울 기후는 “겨울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계절적 변동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예보관은 최근 적도 부근의 중·동부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균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며 늦가을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니냐 현상은 서태평양(아시아 부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동태평양(남미 부근) 수온이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상태를 가리킨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지구 온도를 냉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지역적으로는 겨울철 가뭄, 혹한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 예보관은 “일반적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겨울(12월~2월) 중국은 더 낮은 기온을 경험했으며 1990년대 이전 이 같은 경험이 두드러졌다. 북동부 지역의 눈보라와 남부의 비, 눈, 우박 등의 재해 빈도도 높았다”고 말했다.
중국 북동부는 한반도와 기후 흐름이 비슷하다. 시베리아 계절풍의 영향으로 눈구름은 중국 북동부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이동한다.
장 예보관은 “다만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라니냐가 발생해도 따뜻한 겨울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라니냐가 발생했던 2020~2021년 겨울 기온이 에년보다 높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극 기온 상승 폭이 커지면서 중위도의 대기 순환이 약해지고 겨울철의 기온 변동 폭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 순환이 지구 전체의 온도와 수분 분포를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북극 기온 상승으로 순환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겨울’ ‘극한의 추위’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온라인에 ‘올겨울 극한의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이 같은 설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