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플랫폼 규제, ‘갑질’ 아닌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관점 전환을”

이길중 0 10 10.24 18:31

서울흥신소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와 조직의 불의에 맞선 용기, 내면의 갈등과 진실의 고백을 담은 영화들이 서울에 모인다. ‘2025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정의, 인권, 생명, 평화, 환경,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한다. ‘너의 비밀을 말해봐’를 슬로건으로 한국 영화 8편을 비롯해 미국, 중국, 호주, 이란,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세르비아, 칠레 등 17개국의 장·단편 영화 26편이 관객을 만난다.
개막작은 싱가포르의 제이슨 수(Jason Soo)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알 아우다(Al Awda)>다. 감독은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려는 22명의 활동가의 여정을 통해 비폭력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와 결의를 담아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단결하고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관객에게 ‘행동하는 연대’를 촉구한다.
특히 올해는 ‘내란 영화 특별 섹션’이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별 세션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가져온 민주주의와 일상의 위기를 되돌아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성찰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1987년 한 가출소년과 고려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김대현 감독의 <정돌이>,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공개 기록을 다룬 장영주 감독의 다큐 <5.18 힌츠페터 스토리>, 칠레 군부독재에 의해 실종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작가가 한국의 광주에서 또 다른 폭력을 마주하는 <군락>(모현신 감독), 칠레 대선을 배경으로 두 여성을 통해 권력과 학대의 본질을 탐구하는 <단카, 프리실라 단카>(이나키 벨라스케즈 감독) 등 네 편이 상영된다.
인간 내면의 부조리와 갈등, 고뇌와 자기 고백을 그린 작품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조기축구팀 낙오자의 심리를 통해 청년의 내면을 탐색하는 <내일을 향해 차라>(안윤빈 감독), 학창시절에 찍었던 첫 영화의 존재를 지우려는 이들의 이야기 <디오니소스를 줍다>(안동호·유지환 감독), 1980년대 인종차별과 자본에 맞선 이주 청년 밴드의 투쟁을 그린 <더 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밴드 에버>(조나단 세케이라 감독) 등 국내외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의 주제와 맞닿은 특별 포럼도 진행된다. 국가 폭력의 뿌리, 자본 권력과 노동의 삶, 다큐멘터리의 현실 재현, 한국 영화의 위기 해법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시민이 만나 토론을 벌인다.
올해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의 후원은 사회운동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소셜펀치’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