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이길중 0 1 10.25 19:03

구구정구입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이 추진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자칫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관련 규제 근거를 찾기 어렵다.
20일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의 취재를 종합하면, ETRI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정부가 공모한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들과 공동 수주하면서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은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세부 과제로,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했다.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5억원씩, 올해는 15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 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며,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 기술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 사업 검토에 참여한 연구자 A씨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 일대 공원들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협이 되는 사람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들었다”며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TRI 연구진 역시 군중 관찰·분석 용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연구를 총괄하는 B씨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 기술에 대해 “경호 대상자(대통령 등) 주변 군중의 이상행동을 추정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모션(움직임)으로 (이후 행동을) 판단하는 것인데, 다양한 이상행동 데이터를 축적해 정확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생체 신호 인식을 통한 긴장도 분석에 대해선 “얼굴색 등 생체 신호를 카메라 촬영으로 추출하고, 이를 긴장도를 추정하는 기술과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해 대통령 경호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을 분석·판단하려는 시도여서 반(反)민주적 감시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단지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인물로 분류돼 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감정을 인식하려는 시도는 피감시자에게 ‘웃는 얼굴’ 등 특정한 태도를 강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AI 기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A씨는 “영상을 기반으로 군중을 모니터링하고 특이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인데, 대통령 경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민감한 경우까지 잡아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검토 회의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아무나 다 감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도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적절성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500억원 이하 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예산심의 절차만 거쳤다”며 “이외 다른 검토가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공백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직장과 학교에서 감정 인식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밖의 영역에서 활용될 때에도 안전성·투명성·인간 감독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에는 감정인식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
현재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영향 AI’로 규정해 위험관리 방안 수립과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에너지·먹는 물·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는 제외돼 있다. ‘범죄 수사 및 체포’ 영역에 일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해당 기술이 법적 수사나 검거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즉 군중 이상행동 탐지 및 긴장도 측정 AI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이를 제어할 법적 안전장치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오 대표는 “설령 정부가 이 기술을 ‘고영향 AI’로 해석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사업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우선 해당 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예산을 100억, 200억, 300억(원)은 그냥 껌값처럼 던져주시는데 그걸로 하는 게 벽화마을? 우리나라에 200개 넘게 있을 겁니다. 출렁다리? 150개 넘게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 출신 방송인 홍석천씨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 화제입니다. 홍씨가 “전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차별점이 없다. 그 돈을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20%만 던져줘도 정말 잘할 것”이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소멸을 걱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관광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돌게 하려고 사활을 걸지만 특색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관광지나 축제장에서 바가지·불친절 논란이 지역 혐오로까지 이어지고요.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대안은 없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지역 맥주 브랜드 창업자인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는 “많은 관광객이 서울만 와서 그냥 떠나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큰 힘을 잃을 것”이라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 될 것”이라고 공감했고요.
특색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닌데요. 일부 관광지,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은 지역 방문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7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국내여행 불만 요인 1위가 ‘높은 관광지 물가’(45.1%)로 꼽혔습니다. 지난 14일 제주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는 개당 4000원에 판매된 김밥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남 진주시 남강유등축제에서는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 푸드트럭이 논란이 됐습니다.
바가지요금 논란은 가격에 걸맞은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더 증폭되는데요. 지난 7월 경북 울릉군에서는 ‘비계 삼겹살’이 빈축을 샀습니다. 한 유튜버가 고깃집에 들렀는데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을 1만5000원에 팔아 비판을 받은 겁니다. 같은달 전남 여수시를 찾은 한 유튜버가 식사 도중 식당 측에 재촉과 면박을 당한 것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무특색 관광지가 양산되는 원인으로는 각 지자체가 성공 사례를 무분별하게 답습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지목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출렁다리는 총 254개에 달했는데요. 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출렁다리 현황 및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이전 준공된 출렁다리는 총 12개에 불과했는데 2015~2020년까지는 104개였습니다. 평균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단기적인 관광객 수 증가 효과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땐 ‘국내 관광지는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을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출렁다리는 평균적으로 개장 후 7년 뒤부터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나 전망대 역시 경관을 훼손하고 획일화된 경험을 제공해 장기적인 관점에선 더 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역 ‘OO 축제’의 범람도 오히려 국내 여행의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특색 없는 푸드트럭과 초대가수 무대는 꼭 그곳이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가지 가격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자체나 지역 상인회가 외부 상인에게 자릿세를 받아 부스를 운영하고, 상인들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KBS 예능 <1박2일>을 통해 알려진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 역시 경북 영양군 산나물 축제에 참석한 외지 상인이 촉발했습니다.
관광지에 따라 물류·운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울릉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논문 ‘울릉도의 섬 바가지요금에 관한 심층적 고찰’(강희래·이웅규)에 따르면 주식인 쌀부터 울릉도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육지에서 공수합니다. 제주도에 비해 적은 인구수로 인해 규모의 경제도 실현되기 어렵고요. 겨울이면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점도 한 철 장사 유인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와 단속으로 대응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는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경주시가 숙박업자들을 향해 지나친 요금 인상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요금 공지와 준수’ 의무만 있어 개입이 어렵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지자체가 사과하고 가격 공지, 신고센터 운영 등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는 이유입니다.
바가지 근절을 위해 가격을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먹거리 가격 공시제 등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축제마다 먹거리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한데 모아 비교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희래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외래교수는 논문 ‘울릉도의 섬 바가지요금에 관한 심층적 고찰’에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재방문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인에게 추천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한데요. 한때 ‘노잼(재미가 없는)도시’로 불렸던 대전은 성심당, 프로야구단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국내 단기·근거리 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5월 시장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전시는 전년 대비 국내 여행지 점유율이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성심당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2021년 빵 축제를 여는 등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저은 결과입니다.
대전이 재발견에 가깝다면 특색을 창출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 채식 체험마을, 이른바 ‘비건 마을’인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인데요. 폐교였던 신월분교가 2021년 도축 위기에서 구출된 소 여섯마리의 보금자리가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터를 잡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난해 마을 방문객은 2023년에 비해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 관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은 지역 특색을 살리고 만족도 높은 경험을 선사해야 할 텐데요. 위기라는 호소에 공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과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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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난민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아동은 난민 신청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입국을 허용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동, 임산부 등이 장기간 공항에 구금된 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A씨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