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잃어버렸다” 주장하다 결국 ‘김건희 청탁용 선물’ 제출

이길중 0 1 10.25 21:44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물품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 9월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고의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인 조직원은 90여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신규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숙소로 데려온 뒤 여권을 회수해 이탈을 막았다.
범죄조직은 총책과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각과 근무 태만 등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외출 시에는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는데, 실적을 매일 보고하며 실적이 나쁠 경우 조직원을 질책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전기고문도 이뤄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000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게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를 향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금지했다.
피의자마다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데, 이른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원 중 일부인 40여명은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9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110명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이들 대부분은 “가구 공장에 알바하러 왔다. 억울하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적 사항마저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팀장급 조직원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해야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가구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말하면 다른 팀장이 밖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송환된 이들은 20일 모두 구속됐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