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세상 읽기] 굴대 시대의 사회학
굴대 시대를 처음 말한 이는 야스퍼스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문명의 비극을 깊은 수준에서 새김질해 인류의 역사를 넓고 길게 살펴보고자 했다. 하지만 초월의 관점에서 보면 굴대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지닌 원래 뜻은 야스퍼스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 핵심은 인간은 하나의 주어진 단일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실증의 세계’와 ‘초월적 이상의 세계’ 사이에서 서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주어진 실증의 세계에 붙박여 각자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득에 힘을 쏟으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참화가 지구를 휩쓴다.
현재 우리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한계에 처했음을 보고 있다. 선과 정의가 국경을 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전 세계가 국민국가 단위로 철저하게 찢긴 채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주권을 가진 국민국가가 무한경쟁 중 휘두르는 폭력은 절대로 오류일 수가 없다. 이러한 정당화는 모두 성장 담론에서 나온다. 만물을 유용한 사물로 뒤바꾸자! 이러한 사물화의 꿈을 극단까지 몰고 가면 사물의 지배에서 인간이 풀려나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유용한 세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은 덜 유용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인간 없이도 더 유용한 기계와 기술을 통해 이전보다 더 유용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 노동을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재빠르게 대체해간다. 이 과정에서 잉여 인간이 쏟아져 나온다. 다시 생산 현장에 투입해 유용한 노동으로 활용하면 되지만, 성장이 거의 멈춰 있기에 잉여 인간을 유용하게 써먹을 길이 마땅찮다. 그렇다고 무용한 쓰레기처럼 폐기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대안은 사물을 존재로 되돌리는 ‘무조건적 소모’다. 그럴 능력이 없는 국민국가 체제는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굴대 시대의 종교는 보편적인 우주론적 사랑을 내세웠음에도 인간 사회에 팽배한 제도화된 폭력을 끝장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학의 창건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초월적 상징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사물화의 꿈이 거덜 난 지금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또 다른 굴대 시대를 그려낼 수 있는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출해야 한다. 사회학은 ‘사회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학문이다. 종교와 국민국가가 만든 초월은 한계에 처했다. ‘교주’와 ‘독재자’로 귀결됐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언어를 창출해 세속적 질서에 긴장을 불어넣어야 한다.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은 사회와 문명 간의 관계에 새로움을 가져온다. 불확실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 있다. “삶은 곧 역사이고” “이 역사는 ‘자기 형상화’이고 ‘자기 이해’이다.” 박영신의 말이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다음달 분양한다.
단지는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동이 건립돼 2568가구 중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인천 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상인천초교가 있고, 반경 1㎞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 등이 밀집해 있다.
홈플러스 구월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 대형 상업시설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도 가까이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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