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푸틴 경제특사, 제재 이틀 만에 방미···발등 불 떨어진 러시아

이길중 0 1 10.26 07:22

폰테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지 이틀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특사가 미국을 방문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부펀드(RDIF) 대표이자 푸틴 대통령의 경제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러 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이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에게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러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예프는 미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교육받은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출신 경제인으로, 골드만삭스와 맥킨지에서 일했다. 푸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경제협력 강화를 옹호해왔으며, 최근 알래스카와 러시아 극동 지역을 잇는 ‘트럼프-푸틴 터널’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4월,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워싱턴을 방문한 최고의 러시아 고위 인사가 됐다. 당시 그는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이는 미러 관계 복원의 신호로 평가됐다.
당시 미 정부는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방미를 위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 국무부그 그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NN은 전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만약 알았다면 왜 막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4일 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사전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점심 무렵 행안부 주최 ‘국민 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다. 이후 울산시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만찬까지 한 뒤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갑자기 만찬 일정이 취소됐다. 이 전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과 따로 만난 뒤였다. 울산에 갔다가 예정보다 빠르게 서울로 돌아온 이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 게엄 선포 직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줄곧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부각하려고 애썼다. 당시 김장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행안부 주무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사전에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38페이지 분량 보도자료를 피고인(이상민)이 들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 비서실에서 매일 아침 ‘장관 일일 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는 것을 아느냐” “12월3일처럼 일정이 복잡할 때는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기도 하는데 그걸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에서 공개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였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장관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볼 여유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그 다음 출석한 증인은 달랐다. 이 전 장관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손모씨는 법정에 나와서 ‘매일 아침 장관 일정표가 한 장 분량으로 준비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닌다”고 답했다. ‘장관이 직접 일정표를 소지하고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을 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그날 일정표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전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둘 다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를 쓰고 비화폰을 쓰진 않았다고 했다. 손씨는 “비화폰은 제가 갖고 다녔고, 장관님이 사용한 게 매우 드물다”며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KTX 열차 안에서는 “장관님이 먼저 비화폰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드렸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때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재차 통화하며 도착시간을 알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보통 일정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그걸 보고 받으니까 꺼내 볼 일은 없다. 그걸 계속 옷에 넣고 다니다가 집까지 가져간 것”이라며 “(증인도) 피고인이 바지나 재킷에 뭘 넣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줄곧 ‘김장 행사’ 문건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며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했고, 이 전 장관도 이에 대해 “이전에 이렇게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정도뿐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때 윤 전 대통령이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접견실을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계엄이 선포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반 국무회의 절차와 많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과 증인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재판장이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며 얼버무렸다.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할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제2의 계엄’도 꿈꾸고 있었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4일 진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김 전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증언이 또 나왔다.
계엄 당시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박성하 대령은 증인으로 나와서 합동참모본부에 파견됐던 김명수 중령이 단체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 내용을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치며 들어왔고,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하자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내용도 메시지로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