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중 희토류 통제에 다급해진 EU, 중국과 협의…EU 공동대응도 모색

이길중 0 0 9시간전

명품짭 유럽연합(EU)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는 21일 중국과 희토류 등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조만간 긴급 대면 협상을 벌이기로 하는 등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파장 최소화에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EU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제약적 무역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중국의 해로운 경제적 행동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은 통상 위협 대응조치(AC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CI를 발동할 경우 EU는 경제적 강압 등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과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사용한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계기로 ACI를 마련했다.
다만 독일 정부 관계자는 ACI에 관해 논의할 시기가 되었지만 경제적 역풍을 고려하면 이를 실제 발동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U 고위 관계자도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없지만 경제안보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중국과의 희토류 관련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회의를 열고 희토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왕 부장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벨기에 브뤼셀로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 긴장 고조에는 흥미가 없지만 이 상황은 양자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EU의 행보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EU가 주력하는 자동차, 군수, 항공 등 산업 부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 측에 수출 허가 우선 신청서를 낸 기업들 가운데 절반만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EU와의 화상회의에서 수출통제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유럽 기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계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지난달 말, 대전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핵심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던 만큼 파장은 컸고, 수많은 공무원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터리 의존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사용하던 리튬이온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율이 높고 불안정했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했고, 해당 제품은 수명이 경과해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배터리는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성능 저하가 적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한 셀(cell)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주변으로 연쇄 확산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다.
이처럼 대용량 배터리 화재는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50건 넘게 보고됐다. 여기에는 전기적·기계적 및 물리적·화학적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설치 환경의 부적절함이나 운용 과정의 안전 기준 미달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안전성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가 미래 전력 공급의 필수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를 통한 발전량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공급을 전제로 설계된 현대 전력망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하다. 발전량이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방출하는 ESS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ESS는 전력망과 함께 공진화해야 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급형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전원과 전력망 사이의 매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는 송전망 포화와 함께 미래 전력망 구축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용량 배터리 기술 개발의 한 축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특히 제어 및 예측 기술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충·방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및 관리, 분산 제어, 사이버 보안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ESS는 단순한 저장장치를 넘어 지능형 전력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진화해야 한다.
물론 안전 기준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만, 기술과 보급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그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신뢰를 얻고, 수용과 확산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 역시 불안을 넘어, 미래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혁신이 실현되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틀간 5차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미국 대표단이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기본 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 사진)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건설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이 매우 긍정적인 프레임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이 농산물 구매와 틱톡 매각,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무역,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비판하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회담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취재진에게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 (관세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정상들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내용을 제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오른쪽)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리 대표는 기자들에게 양측이 여러 쟁점에 대해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묻자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보다는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점검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