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단독]구속영장 발부·기각, 판사 따라 천차만별…“기준 달라 주관적”

이길중 0 0 3시간전

용인법무법인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최대 2~3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전체 구속영장 청구 인원 중 기각된 비율)은 법원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 1~6월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54건 중 297건(31.1%)이 기각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총 361건 중 44건(12.2%)이 기각됐다. 두 법원의 기각률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36.2%)과 제주지법(11.5%)의 기각률이 3배 넘게 차이 났다.
연도별 격차도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30.0%였던 기각률이 2022년 19.8%로 낮아졌다가 2023년 22.5%, 2024년 36.2%로 크게 늘었다. 지난 1~6월 기준으로는 31.1%가 기각됐다. 부산지법에서도 2021년 14.8%였던 기각률이 2023년 25.5%로 늘었다. 전국 법원의 최근 5년간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졌다.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0.5% 2024년 23.0%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6월 기준 21.0%에 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구속영장 전담 판사는 전국 법원에 각 2~4명씩 있다. 1년 근무한 뒤 보직이 변경된다. 이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논문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법관 개인에 따라 발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시 현재의 관행처럼 간략하게 한두 줄로 기재하지 말고 자세하게 판단에 이르게 된 사유를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선 법원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법원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새얀 변호사는 “구속 자체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기준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도 심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가담자들의 경우 당시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명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최근 영장 기각은 단순히 구속 여부를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판단이 특정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에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성격,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전국 법원 간 영장 발부·기각률이 일률적으로 통일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통해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를 심사할 때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실무 연수와 세미나 등을 열어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누구나 나쁜 기분과 함께 살아간다. 나의 나쁜 기분은 매일 다른 이유로 나를 덮친다. 인간관계, 경제 조건, 학업 성취, 병적 통증, 남과 비교, 심지어 직전의 좋은 기분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나쁜 기분과의 동거는 예외가 아닌 일상에 가깝다.
우리 삶에서 만성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나쁜 기분은 언제나 제거 대상으로 여겨진다. 나쁜 기분의 가장 효율적인 제거 방식으로 언제나 소비할 것을 주문받는다. 나쁜 기분을 스스로 감당하지 말고, 시장에서 신상품을 사며 나쁜 기분을 제거하라는 취지에서다. 그 결과, 오직 필요 이상의 소비만이 당장의 나쁜 기분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처럼 여겨진다. 나쁜 기분에 관한 성찰과 공존은 한가로운 소리로 취급받는다.
소비가 앞장서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삶의 이유를 끊임없는 나쁜 기분을 제거하는 데 지불할 영원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으로 축소시키고 만다. 나쁜 기분이 나타났다. 소비로 잠재우자. 소비할 돈을 벌다 보니 기분이 또 나빠졌다. 추가 소비로 잠재우자.
나쁜 기분을 돈으로 해소하려 할수록 도리어 나쁜 기분의 늪에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나쁜 기분을 향락으로 지우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나의 나쁜 기분은 내 삶에 무엇을 선물했을까. 문득 나쁜 기분 덕에 만날 수 있었던 새로운 과거와 현재가 떠올랐다.
일상의 나쁜 기분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게끔 유도했다. 왜 나는 기분이 나쁜 걸까.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 언제나 빠른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주변을 서성이는 나쁜 기분의 근원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종종 과거를 마주해야만 했다.
나쁜 기분 속에서 다시 읽는 나의 과거는 당시 내가 가졌던 확신과 자만을 지적했으며, 이토록 불완전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고마움을 체감하게 했다. 삶의 불안한 대처로 나쁜 기분을 떨칠 수 없는 나는 언제나 타인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텐데도, 이웃들은 나를 사랑을 담아 맞이했다. 나쁜 기분 덕에 돌이켜본 과거는 오늘에 대한 고마움으로까지 나를 이끌었다.
나아가 나쁜 기분에 관한 생각은 미래의 다짐으로 향했다. 내가 느끼는 나쁜 기분은 나만의 몫이 아니며, 타인 또한 동시에 느낄 테니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나쁜 기분은 나에게 미래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 언제나 충만하기만 했다면, 나는 나쁜 기분에서 비롯된 자신의 부족함과 타인의 마음을 고려할 필요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에 머무는 나쁜 기분은 분명 지나치면 독이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의 모든 나쁜 기분이 다 의료 또는 돈의 이름으로 해소될 수만은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나쁜 기분과 동행해야만 한다면, 나쁜 기분의 처치를 시장에 외주화하는 대신 나쁜 기분과의 공존이 이끌어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돌아보면 어떨까. 우리 일상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나쁜 기분은 종종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삶, 입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