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일본 다카이치 총리, 25일쯤 트럼프와 첫 통화 예정

이길중 0 14 10.28 08:12

분당성추행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쯤 첫 전화 통화를 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5일 전후로 두 정상이 전화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며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오는 2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이튿날인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역 안보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동맹 강화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을 마친 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날 예정이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는 2박3일 방일 일정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기지 시찰과 나루히토 일왕 접견,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의 면담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 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 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이를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됐다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수명연장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