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10년째 용역만 반복”···새만금 농생명용지, 말뿐인 ‘국가 전략사업’

이길중 0 6 10.29 20:45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다. 취임 직후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따로 떼어 말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남성이 41.8명, 여성이 16.6명이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의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남성들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옭아맨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물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제도에 더욱더 종속되고, 딸들이 아들에 밀려 상속과 증여에서 배제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만 있고 남학생 탈의실은 없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와 사생활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성 우대의 결과로 생긴 역차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란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다.
이달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앞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평성기획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별 시정 업무를 뒷순위로 둘 정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더 갈급한지는 의문이 든다.
성평등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의 ‘그러를 그러세요’라는 밈이 유행할 정도로 공론장이 닫혀 있는 시대다.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겠으나 방향은 걱정된다. 만약 일부 청년 남성들이 가진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덴마크는 2024년 ‘남성과 소년을 위한 성평등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남성들이 성별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 남성에게 돌봄 기회를 부여해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등 남성이 취약한 영역을 보강하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남성 다수 직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별 규범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을 성평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각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젠더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성평등부가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들여다보고 젠더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바란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